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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4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프릭크 블아우브호프
323호
2020. 5. 21
5월 2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양대노총 지도부도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며 적극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독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한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노동운동 안팎에서 자주 거론된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이정원
323호
2020. 5. 21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이 수차례 노동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계(양대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 회장, 대한상의 의장), 정부(국…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75호
2021. 6. 29
6월 29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부에게 여러 차례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노조들도 각 부처와의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면담에서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한다
:
사회적 대화가 핵심 중 핵심 쟁점이다
346호
2020. 12. 7
민주노총의 차기(10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 결선투표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글은 11월 25일 박설 기자가 작성한 기사,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결선 투표를 앞두고 개정한 것이다.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자 배신이다
김문성
482호
2023. 11. 14
한국노총이 11월 13일 오후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 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해, 불길한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13일 낮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노조와 논의해 시…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
신정환
551호
2025. 6. 17
9월 3일(수)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원래 6월 24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그 회의가 연기돼 이번에 재상정됐다. 안건 취지가 당시와 다르지 않아, 6월에 발표된 관련 기사를 재개재한다. [9월 2일 ― 편집자 주]6월 24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 ‘국회 사회적…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디로 향하는가?
정선영
555호
2025. 8. 19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이 담길 것으로 여겨져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발표 직전에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좌우 모두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 하는 중도 성향 정부 내부의 긴장이 반영된 듯하다. 그럼에도 언론들을 통해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얼핏 보면 정부…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까?
장호종
558호
2025. 9. 9
“다음은 초기업 교섭.”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둔 8월 2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강조한 얘기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인 29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부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 교섭은 산별(“대산별”)이나 업종별(“소산별”) 교섭을 뜻한다. 의미를 더 확장하면 사회적 대화나 노정교섭도 초기업 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고용 유연화” 꺼내 놓는 이재명 정부
강동훈
558호
2025. 9. 9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나섰다.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게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가 9월 4일에 오찬을 잡은 것은 분명 바로 전날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좌파들의 반발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 [기사 묶음] 사회적 대화 https://ws.or.kr/bundle/11355
〈노동자 연대〉 567호
2025.12.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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