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신규 유입 반대는 근시안이다

입력 2025-11-26

이주노동자 “신규 유입·불법고용 반대” 요구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임준형 526호 2024. 11. 19

정부가 다양한 부문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자 노동운동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11월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국가를 필리핀 외에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 날 민주노총은 “이주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
조선업 이주노동자 제한은 근시안적이다

임준형 532호 2025. 1. 3

최근 금속노조 조선분과와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금속노조와 조선노연)가 ‘조선소 이주노동자 E-7비자 쿼터 상향 중단 조선소 노동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을 받아 1월 8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래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해 왔다. 특히 조선업 기업주들은 E-7비자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 부문의 이주노동자 수를 늘리려 애…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김광일, 임준형 516호 2024. 8. 20

전 세계 이주민과 좌파에게 경종이 울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반대를 주요 무기로 삼고 있는 파시스트와 극우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했고, 프랑스 총선에서도 파시스트 국민연합이 결선에서 3위에 올랐다. 반파시즘 공동 투쟁들이 활발한 영국에서조차 파시스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다행히 8월 7일 반파시즘 전국 시위가 성공적으로 반격을…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업무 시작, 이주노동자 유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의 열악한 처우는?

노동자연대TV 517호 2024. 9. 2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주노동자 유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 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대체로 시장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개별 가정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서비스를 비싼 …
조선소 이주노동자 대규모 재계약 탈락: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당장 재고용하라!

권준모 544호 2025. 4. 24

4월 15일 오후 2시 울산이주민센터에서 긴급 집담회가 열렸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재계약이 거부돼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그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폭로하고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표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다. 현재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다는 …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임준형 517호 2024. 8. 27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일할 필리핀인 노동자 100명이 지난 8월 6일 한국에 왔다. 이들은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8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사회주의전진)이 ‘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필자 정은희)라는 글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전진은 이 글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임준형 521호 2024. 10. 15

숙소를 이탈해 미등록자가 됐던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출입국 당국과 경찰의 추적 단속에 붙잡혀 10월 10일 끝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았던 이들을 도리어 강제 추방 하다니 잔인함이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반대해 왔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9월 26…

이주노동자 “신규 유입·불법고용 반대” 요구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조선업 이주노동자 제한은 근시안적이다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업무 시작, 이주노동자 유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의 열악한 처우는?

조선소 이주노동자 대규모 재계약 탈락: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당장 재고용하라!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업무 시작, 이주노동자 유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의 열악한 처우는?

조선소 이주노동자 대규모 재계약 탈락: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당장 재고용하라!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