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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08
중간선거 앞두고도 이란 전쟁에서 퇴각 못하는 트럼프
—
오히려 장기전을 준비하는 중
이원웅
598호
2026. 9. 8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확대를 피하려 한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은 단지 여론과 지지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 간 경쟁에서의 우위가 걸린 문제라서 더더욱 그렇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서 커다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무질서한 퇴각으로 미국 패권의 몰락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은 미국 지배자들…
이재명의 파병 검토
: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왜 반쪽 진실인가
김종환
598호
2026. 9. 8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향후 국력이 더 커지면 협상력도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무기 시장(천궁-II 등),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군력에 필요한 조선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뽐내며 ‘국력’(한…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
위성락만 문제인가?
이재혁
598호
2026. 9. 8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파병 반대
:
‘국익’에 호소하는 논리의 난점
장호종
598호
2026. 9. 8
9월 6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익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외교’란 ‘파병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9월 4일자 사설 제목은 ‘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 돼’였다. 본문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익에 따른 파병 반대는 판단의 최종 기준을 손익에 두자는 것이고, 그것은 …
이렇게 생각한다
좌파 민족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자
598호
2026. 9. 8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집요하게 압박하며 이란 전쟁 참전까지 강요하자 반미자주파 정당과 산하 조직들은 “굴욕 외교”를 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특히 위성락)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위성락 등 외교안보관료들은 당연히 경질돼야 한다. 그러나 좌파 민족주의에는 반제국주의·반전 운동의 전진을 저해할 심각한 난점이 있다. 좌파 민족…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장호종
598호
2026. 9. 8
역대 민주당 정부는 모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김대중 정부(아프가니스탄 파병), 노무현 정부(이라크 파병), 문재인 정부(청해부대 파병) 모두 그랬다.(관련 기사: 본지 578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그런데 정부의 파병 추진에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자는 …
‘비전투’ 자산, ‘방어용’ 무기의 기만성
이재혁
598호
2026. 9. 8
청와대는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 파견을 말하고 있다. 7일 국정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 박지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 …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비전투 전력 파병 후보군으로는 군수지원함, 초계…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200여 명이 파병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다
김준효
597호
2026. 9. 5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드러난 가운데 9월 5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파병 반대 긴급 집회가 열렸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하루 전 긴급 공지됐음에도 200여 명이 모였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집회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사회자는 집회를 시작하며 “청와대는 ‘결정된 바 …
성명
파병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끝났다
2026. 9. 4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9월 3일 여러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직후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파병 방안과 절차 논의는 꽤나 구체적이다.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파…
👉 [기사 묶음] 이재명의 이란 전쟁 파병 검토 https://ws.or.kr/bundle/12427
〈노동자 연대〉 598호
2026.09.0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