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두고 ‘숭미파’ 외교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핵심 비판 대상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다.

그런데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침략 전쟁 파병 문제를 놓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소수 특정 관료만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접근이고 본질을 흐린다.

대통령 본인의 선택, 정부의 성격, 인사와 정책에서 드러나는 노선과 지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위성락은 이재명이 직접 공을 들여 영입하고 요직에 기용한 인물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측은 위성락을 캠프 외교위원장으로 영입하고자 10개월 넘게 삼고초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상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아 한국 자본주의의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 오히려 위성락이 축적한 외교 경험과 인맥은 현 정부에 필요한 자산이다.

‘숭미파’ 관료들에 맞서는 사람들로 흔히 간주되는 ‘자주파’ 관료들도 사실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가령 ‘숭미파’인 외교부 장관 조현과 갈등을 빚었던 통일부 장관 정동영조차 최근 자신을 포함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며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동영은 트럼프가 말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파병 찬성의 명분으로 삼는 듯 하다.

노무현 정부도 미국을 돕는 이라크 파병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대미 발언권을 높여 도움이 된다고 합리화했다. 물론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였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으로 기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의 저급함을 보여 준다.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개전 이후 6개월간 트럼프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지도 않고 동시에 적극 응하지도 않으면서 줄타기를 해 왔다.

그러나 이란 전쟁 실패로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가 첨예해지고, 이를 만회하려는 트럼프가 압박을 강화하자 이재명 정부는 줄타기를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국익’을 위해 파병으로 기울고 있다. 즉, 미국이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도움을 줌으로써 통상·안보·대북 쟁점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양보를 얻어 내려는 계산인 듯하다. (미국이 유럽도 위협하는 판에 그것이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미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지배계급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한국 반도체·자동차·조선 기업의 이익 도모하기, 삼성·SK·현대차 등의 해외 투자에서 유리한 조건 만들기, 핵잠수함 도입으로 한국 국가의 군사적 역량 강화하기, 한국 정부가 동아시아와 국제 정치에서 더 큰 발언권 확보하기 등.

이런 일들에서 이재명과 외교 관료들은 한 팀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도 ‘동맹파’ 외교 관료 탓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훗날 드러났듯이 노무현은 관료들에게 휘둘리거나 속아서 파병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은 이라크 현지 조사와 대미 협의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고 파병 규모와 임무를 직접 결정했다. 임기 말 파병 연장을 발표할 때도 이전 파병 선택이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고 자평했다.

관료들이 파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역할을 했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본인과 정부 수뇌부가 합의해 내린 판단과,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가릴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파’ 관료들도 파병을 찬성했다. 정부 내부의 이견과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파병 여부가 아니라 파병 규모와 임무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자주파’로 분류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이종석(현 국정원장)은 대규모 전투병 파병에는 반대했으나, 2,000~3,000명 규모의 재건 임무 중심 파병을 주장했다. 노무현은 이종석 등이 주장한 선에서 ‘재건 중심 3,000명 이내’ 파병이라는 절충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종석은 자신의 회고록 《칼날 위의 평화》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을 두고 “‘평화를 증진하는 파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