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라고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동참이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을 두고 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사실 야당 시절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비판해 왔다. “전쟁을 최대한 비켜서 있어야 한다. 동네일에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러나 올해 이재명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부쩍 강화했다. 그런데 최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는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상당 부분 넘겨받았다.

게다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커다란 걱정거리다. 한국 지배자들은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낄 법하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한 8월 10일 외교부 답변에서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명시적 언급이 빠진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후 8월 23일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이 보유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과 그 대안으로 천궁-II 제공을 검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북 대비 태세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사적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상찮은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은 극히 고약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 얽히고 있다. 강대국들의 의도와 달리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선의 결합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젤렌스키는 두 전쟁을 결합시켜 서방의 지지를 다잡으려 한다.

7월 25일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란 선박을 격침한 것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당시 이란은 우크라이나 내 표적에 대한 공격 준비까지 마쳤다고 한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과로 당장은 긴장 고조를 피했으나, 이란은 이번 공격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선의 얽힘은 지난 세계대전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섬뜩한 일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도 그 전에 일어난 모로코 위기(북아프리카 식민지 분쟁), 이탈리아-오스만 전쟁, 발칸 전쟁 등 서로 다른 분쟁의 연쇄와 중첩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무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무기를 수출하고 나토(NATO)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통해 이미 두 주요 전쟁에 일조해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 제고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또 다른 세계 대전의 화약고를 키우는 행태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