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 파견을 말하고 있다.

7일 국정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 박지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 …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비전투 전력 파병 후보군으로는 군수지원함, 초계기, 폭발물 제거반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를 파병한 뒤, 이후 비전투 부대 보호를 구실로 전투 부대를 파병한 전례가 있다. 비전투 전력을 파병하면 그 다음은 전투 병력 파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비전투 자산을 파병한다고 해서 공격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자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파병안”을 주문했다.

지배자들은 비전투 자산은 전투와, 방어 무기는 공격과 무관한 것처럼 말한다. 그런 수사를 통해 자신의 전쟁 행위와 무력 행사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 담당 내각 부처를 ‘국방부’라고 이름 붙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걸출한 군사 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군사학 고전 《전쟁론》에서 강조하기를, 전쟁에서 공격과 방어, 전투 영역과 비전투 영역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서로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일붕이 인용했듯이(관련 기사: 본지 588호, ‘클라우제비츠의 프레임으로 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클라우제비츠는 방어를 공격보다 강한 전쟁 형태로 봤다.(아래 기사 참조)

칼날과 칼등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비전투 활동이 전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쟁에서 수단은 오직 하나, 전투다.

“모든 전쟁 활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반드시 전투와 관련돼 있다. 군인은 징집되고 군복을 받고 무장하고 훈련하고 자고 먹고 마시고 행군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전투를 하려는 준비이다.

“전쟁에는 전투력을 쓰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과 다른 활동이 많이 있다. … 이 모든 활동은 전투력을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 전투력의 유지와 관련되는 활동은 모두 언제나 싸움을 하는 데 필요한 준비라고 봐야 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이 지적은 이재명 정부가 파견을 검토 중인 비전투 자산들에도 적용된다. 군수지원함은 작전 중인 함대에 유류·탄약 등을 보급하고, 초계기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공격 표적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군수 지원과 정찰은 전쟁에서 핵심 임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전투 활동과 비전투 활동을 칼날과 칼등에 비유했다.

“이제 전투는 칼날이고 전투 이외의 상태는 칼등이고, 전체는 잘 용접된 금속이라고 봐야 한다. 이 금속에서 강철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철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더는 구분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비전투 자산을 보내는 것은 참전이 아닌 듯이 말하는 건 기만이다. 전투 자산이든 비전투 자산이든 무엇인가 지원하는 순간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7일 이란 외교부는 SNS에서 한국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발표했다.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비전투 자산을 보내도 그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이란 공격)를 뒷받침하는 참전인 것이다.

비전투 자산 지원도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