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탄압과 양보 사이에서 고심하는 중국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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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치적 격동을 촉발하는 듯하다.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을 비롯해 많은 대도시에서 시행된 봉쇄 조처는 조만간 생산의 30퍼센트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는 광범한 저항을 부르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붕괴가 낳은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 말이다.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래, 중국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은 주택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였고, 그 투자는 갈수록 온갖 사기 행각에서 재원을 끌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자 이 사상누각이 무너졌다.
팬데믹이 지나면 소비가 다시 진작돼 손실을 메우는 데에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갈수록 차질을 주고 있다.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려면 대대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지역을 봉쇄하고, 확진자를 정부가 감독하는 시설로 보내고, 국내외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
처음에 이 정책은 괜찮아 보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나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같은 자들의 직무유기와 치명적인 부실 대응에 견주면 특히 그랬다. 문제는 진정한 ‘제로 코로나’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 하나는, 2020~2021년 동안 18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이 때문에 ‘집단면역’, 즉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거나 감염돼서 바이러스 확산이 더뎌지는 상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빠르게 확산되는 변이는 ─ 현재는 오미크론의 변이들이다 ─ 기존의 면역을 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설사 감염을 막지 못하더라도 감염의 피해를 크게 줄여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두 주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처럼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 돌기를 겨냥하는 엠아르엔에이
중국에서는 노인층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거부가 널리 퍼져 있다. 8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받은 비율은 40퍼센트에 불과하다. 중국 보건 당국은 모든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이 상태에서 봉쇄를 풀면 3억 6300만 명이 감염되고, 580만 명이 중증 환자가 되고, 62만 명이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진퇴양난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진퇴양난이다. 게다가 봉쇄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봉쇄는 또한 갈수록 반감을 사고 있다. 든든하지도 않은 지원에 기대어 몇 달이고 자기 집에 갇혀 지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영화된 보건 체계는 이미 첨예한 정치 문제이고, 환자들은 제약회사와 한통속인 의사들을 불신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아낸 불만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11월 23일 정저우 폭스콘 대공장 노동자들이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그 노동자들은 입사를 위해 먼저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신규 채용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사용자 측이 지키지 않은 것에 항의한 것이었다. 그 공장은 아이폰을 조립하는 공장이다.
그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도 우루무치시
시위에서는 학생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베이징의 칭화대학교·베이징대학교에서 일어난 시위가 그런 사례다.
예일대학교의 중국인 연구자 장타이쑤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1989년
“코로나 방역은 일상 생활에 눈에 띄는 영향을 준 최초의 진정한 전국 단위 정책이라 할 만하다. 이 정책은 잘 먹히는 동안에는 중국 국가가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데에 경제 호황기 이래 가장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제 시진핑 앞에 놓인 선택은 탄압이나 양보, 또는 가장 가능성 높기로는 탄압과 양보의 배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