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29일 파업을 한다.(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첫날 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 매표, 고객 상담,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긴밀히 협업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물가와 금리 폭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도 부족해 불만이 크다. 노조는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구조조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집회에서 정명재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측이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하고 규탄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해외 입국자를 전담 수송한) KTX 공항리무진과 셔틀버스 운전 업무, (적십자에 혈액·시약을 운반하는) KTX 특송의 일부 업무를 없애려 합니다. 노동자들을 전환배치 하고 임금 하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 비정규직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가령, 1호선 구일역의 경우 인근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많은 인파가 몰린다. 그런데 역무원 수는 매우 부족하다. 과천 경마공원역도 매주 수만 명이 이용한다. 그런데 단 두 명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코로나 시기에 상담 업무가 줄었다면서, 지난 2년간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를 34명이나 줄였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업무량이 증가했지만, 그만큼 인력을 늘리지도 않았다. 노동강도는 높아졌고, 이용자들은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져 서비스가 악화됐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정아 철도노조 고객센터지부장은 말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대출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 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말하며 [자회사에 주는] 위탁비를 더 줄인다고 합니다. 회사(자회사)는 [임금 인상을]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올해도 우리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3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그것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져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장근무를 해도 인건비 총액을 늘려줄 수 없다는 기재부 지침을 핑계 삼으면서 말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자회사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한통속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재정 적자를 들먹이며 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철도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이다. 이곳에서 생긴 적자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착한 적자’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 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후퇴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려는 게 진정한 문제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응원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