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은 즉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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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가 거대한 역풍을 맞자 우파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필사적이다. ‘포스트 윤석열’ 전환 과정을 관리할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야)한 것도 아니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대통령이 직무 배제됐다”는 기묘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파는 어떻게든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 하지만, 상황 통제 방안을 둘러싸고 고심이 깊다. 당장은 윤석열 탄핵 문제를 두고 내분해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임시변통,”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했다. 두 신문은 상황을 통제하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또 다른 우파 언론들인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하다.
현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선택지가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 물론이고 탄핵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불참으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내부에서 이탈이 있을까 봐 아예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상황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단선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유동적이어서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심지어 윤석열이 전면에 재등장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다. 〈중앙일보〉(12월 9일자 사설)조차 “윤 대통령이 순응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사실 윤석열은 지금까지 계엄 선포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여전히 윤석열이 갖고 있다. 국방부도 군 통수권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남아 있는 한 또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을 도발해 제2의 쿠데타를 기도할 명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 북한 오물 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전면에 재등장할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물론 윤석열은 신뢰를 크게 잃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다시 전면에 나서려 하면 훨씬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세력 균형상 제2의 쿠데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리 우익이 나설 수 있다.
이미 12월 7일 광화문에서 극우 목사 전광훈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수만 명 규모로 열렸다.
따라서 윤석열 퇴진 운동은 광화문을 계속 비워 두면 안 된다. 광화문에서도 시위를 키워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대행진이 필요하다. 만약 이번 주에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다음 주에는 광화문에서 모여 용산으로 진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