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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쿠데타 시도와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담화는 한판 붙자는 것이다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거리로 나오자!

오늘(12월 12일) 윤석열이 또다시 기습 대국민 담화를 했다. 실패한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탄핵과 퇴진 요구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을 우파 전체에 호소한 것이다.

퇴진 운동에 나선 백만 명, 퇴진을 지지하는 수천만 명과 한판 붙자는 선전포고다. 심지어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협박으로 읽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대선 불복”이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안전 운운하며 또다시 총선 부정론을 되풀이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한 말을 거의 똑같이 (선관위 서버 얘기 빼고) 되풀이한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반대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교활하게도 자신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고 둘러대고, 국회의 해제 결의를 따랐기 때문에 전혀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이 그런 작전들을 기술적·정치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양 둘러대는 것이다.

오늘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오로지 국민의힘 의원단과 우파를 향해 있다. 흔들리지 말고 총단결해, 민주당, 좌파, 친민주주의 시민 등과 맞서 싸우자는 것이다.

그 직전, 한동훈은 윤석열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다며, 주말 탄핵 표결에 참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은 주말 탄핵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나서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이재명 집권을 용인할 거냐면서 말이다.

또한 윤석열의 담화는 계엄 작전에 투입된 군 간부들이 더는 양심 선언이나 진술 협조 등을 못하게 하려는 단속 시도이자, 자신에 대한 수사·체포 시도 따위는 엄두도 내지 말라는 협박이다.

오늘 긴급 담화는 극우 세력이 윤석열에게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극우 세력은 여당과 국가기관 내 혼란을 정리하려면 윤석열이 침묵하지 말고 직접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해 왔다.

전날 미국 국방부가 한미 간 협력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을 향해서는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윤석열로 하여금 반동적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듯하다.

윤석열의 입장 발표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당장 몰아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설사 모레(14일) 탄핵시킬 수 있다손 쳐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추인한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행정부를 운영하고, 윤석열의 하수인인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는 결코 긴급 상황 종료가 될 수 없다. 1987년 6~8월과 같은 거대한 투쟁으로 정권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담화는 1987년 4월 전두환의 호헌 선언과 비슷한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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