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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난방비 인상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난방비 폭탄’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근심과 불만이 커지는 사이, 기후 운동 내에서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기후 활동가의 냉담한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스요금 인상의 체감 폭이 큰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11월보다 12월이 추워서 가스를 많이 써서 그렇지요.” 일종의 …
미국 하원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
:
냉전의 무기로 국외의 적과 국내의 좌파 공격하기
김준효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2월 2일 미국 하원이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 과반수도 찬성 투표했다. 민주당 의원 몇몇은 표결 직전 공동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성장을 위해 사회주의를 거부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결의는 지난 세기의 가장 끔찍한 사건들을 모조리 “사회주의의 범죄들”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 목록 맨 위에 있는 볼셰비…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지난해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들이 금리를 올리자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로 지탱해 오던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2008년 같은 금융 공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008년 공황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공황을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세계를 휩쓴 미국발 금융 공황은 192…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450호
2023. 2. 8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입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는커녕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탱크 등 더 공격적인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고,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물론 국제적인 식량·에너지 위기를 일으켰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도 증폭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
개정·증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이원웅
450호
2023. 2. 8
이 기사는 2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푸틴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 전쟁은 소모전, 즉 승부가 쉽게 나지 않으면서 갈수록 병력과 무기를 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은 분향소에 손끝도 대지 말라
김승주
450호
2023. 2. 6
오세훈의 서울시가 서울 시청광장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대책회의에 전달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하며 폭력적 강제 철거 협박도 덧붙였다. 원래 유가족이 설치한 분향소는 녹사평역 주변에 있었다. 유동 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녹사평역 지…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임준형
450호
2023. 2. 5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 사과! 행안부 장관 파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도…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
:
반윤석열 정서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5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시청과 남대문 일대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 집회들로 들썩였다.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항의하며 오후 2시에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열었다. 3시에는 남대문과 시청 광장 사이 세종대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월 2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개악의 밑그림을 그린 여러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
김건희는 비껴가는 검찰의 칼날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일방의 진술을 진실인 양 몰아가는 여권과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모른 체한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김의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2010년 가을 김건희 측이 주…
정부 반대로 발전할까 두려워 거칠게 나오는 윤석열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반대 세력에 대한 윤석열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법치’를 내걸고 검찰·경찰을 앞세워 노동조합, 평화운동, 민주당 대표 이재명 등을 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보수층에서 지지를 일부 회복했지만, 정치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 전기·가스 요금 폭등은 반윤석열 정서에 다시 불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취…
윤석열의 이재명 수사
:
정적을 확증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기일 뿐이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검찰과 법원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최측근을 두 명이나 구속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 숱한 검찰발 ‘단독 보도’들은 대부분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이 ‘근거’다.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동규·남욱은 정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덕분에 그들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연금 개악에 맞서는 프랑스 노동자들
—
한국 노동자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박이랑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1일 프랑스 전역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선 파업과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노조 추산으로 전국에서 280만 명이 참가했다. 200만 명이 참가한 1월 19일 파업·시위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가했다. 지난해 10월 생계비 위기에 항의하며 파업한 정유공장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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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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