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500여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 앞 도로를 다시 한 번 가득 메웠다.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49재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두 달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을 미루는 인천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지난 10월에 특수교사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에 과중한 업무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날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을 비롯해 공대위 소속 7개 단체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도 함께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에 열려 각각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모두 발언에서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참여를 가로막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육청의 행태를 폭로하며, 최초의 약속을 어기고 2차에 걸쳐 관련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방해하는 부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당일 집회에서 필자는 투쟁 발언을 했다.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 퇴진을 가로막는 국힘에게,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민심의 쓰나미가 들이닥치는데 잔기술 쓰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도성훈 교육감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교육청은 ‘잔기술’ 쓸 생각 말고, 진상규명 제대로! 책임자 처벌 제대로! 순직인정 제대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특수 과밀학급 문제 제대로! 해결하십시오. 얄팍한 술수는 금방 탄로나고 우리의 분노에 기름을 더 부을 뿐입니다.”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는 투쟁 발언에는 참가자들의 호응과 박수가 쏟아졌다.

특수 학급 과밀 문제는 20년 넘게 방치된 고질적인 문제이다. 인천은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인데 진보로 분류되는 도성훈 교육감 당선 후에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도 교육감이 2000년대 초반 전교조 인천지부장일 때는 한 달 가까이 인천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투쟁을 하며 과밀 특수학급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 말이다.

인천 특수교사들은 교육청이 2021년 5월 전교조 인천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도 교육감은 2022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공약을 내걸고 다시 당선됐지만, 또다시 지키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낀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에서 “인천 특수교육 사망 선고”를 내리며 “‘도성훈 교육감 표 특수교육 정책’은 모두 거짓 선전, 과장 광고였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도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 때 과밀 특수학급은 꾸준히 늘어 2024년 1822개에 달하고, 10개 중 1개 꼴로 법정 정원을 넘긴 불법 과밀학급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여 왔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도 교육 현장에 필요한 만큼의 정규 교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참가했다. 그런 점에서 12월 14일 열기로 했던 국회 앞 49재 추모 집회가 취소된 것은 아쉽다.

전국 곳곳의 교사들이 12월 14일 국회 앞 집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퇴진 투쟁의 열기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운동에도 더 활력을 불어넣게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