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서평 《코민테른 ─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보고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혁명의 학교

446호 2022. 12. 23

사회주의를 쟁취하려면 어떤 종류의 당이 필요한가? 이 물음은 1848년 《공산당 선언》 출간 이래 사회주의자들의 주된 논쟁거리였다. 러시아 혁명 초기인 1919년 3월, 35명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여 코민테른을 창립했다. 그들이 세운 과제는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키당의 노선으로 대중적인 혁명 정당을 국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미 레닌은 제1…
독자편지
서울시립대의 게시물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 침해

양선경 445호 2022. 12. 20

최근 서울시립대 당국이 게시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학생서비스센터는 학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학생들에게 ‘허가 도장’을 받으라고 해 왔는데, 최근 이보다 요건을 더 강화했다. 원래는 부착물의 핵심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됐는데, 이제 부착 부수와 장소까지 밝히라고 한다. 가령, 11월 초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서울시립대모임은 서울시의…
독자편지 전기차 전환-구조조정:
생산량 증대 요구가 대안인가?

김우용 445호 2022. 12. 19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선일보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기아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전기차 공장 못 짓게 하는 기아 노조의 기상천외 주장’이라는 사설에서 “낡은 노조가 신산업 발목 잡는”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또, 〈조선일보〉는 스텔란티스, 벤츠, 포드, 폴크스바겐, 르노 같은 세계적인 …
12.17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지금 퇴진 투쟁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반격할 것이다”

집회 취재팀 445호 2022. 12. 18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외출 자제”가 권고된 12월 17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에 4만 명이 넘게 모였다. 집회가 마무리될 때 영하 8도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두툼한 방한 점퍼 속으로 두 겹, 세 겹의 옷을 껴입고 목도리, 마스크, 장갑, 핫팩 등으로 추위와 싸우며 자리를 지켰다. 11월 19일 전국 집중 촛불…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재혁 445호 2022. 12. 17

12월 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주최한 첫 번째 추모제가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열렸다. 희생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목도리를 맨 유가족 300여 명이 대열 맨 앞을 채웠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광장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고 이태원역 앞으로 행진해 추모제에 참가했다. 혹독한 한파에도 이날 추모제에 수천 명이 참가했다. 온라인으로도 약 2…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이란 정부, 시위 참가자들 처형
—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닉 클라크 445호 2022. 12. 16

12월 13일 현재 이란 국가가 시위 참가자 두 명을 처형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처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 시위에 양보할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사형을 집행했다. 운동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명백히 탄압이 주되다. 이란 사법부는 시위 참가자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르드를 이란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에서 12월 8일 교수형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7강

444호 2022. 12. 14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 계기였는데, 정치적·경제적으로 더 광범한 울분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이렇게 누적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톈안먼 항쟁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전개됐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심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이정구 444호 2022. 12. 14

이 글은 12월 1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일곱 번째 시간이었다.약 2주 전(지난 11월 말)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진핑은 제2의 톈안먼 항쟁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두…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3

존 몰리뉴가 12월 1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갑작스럽게 타계했다는 소식에 세계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 향년 74세였다. 존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체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학생과 청년 노동자 세대에 속한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1968년 존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인 ‘…
독자편지 기아차 불법 파견 승소자들이:
강제 전환배치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다

김우용 444호 2022. 12. 13

지난 10월 2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43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8년 만이다. 판결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은 즉각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은 시간을 끌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승소자들이 현재 일하는 공정이 아니라, 조립라인에 강제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김광일 445호 2022. 12. 13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서평 《코민테른 ─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보고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혁명의 학교

독자편지 서울시립대의 게시물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 침해

독자편지 전기차 전환-구조조정: 생산량 증대 요구가 대안인가?

12.17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지금 퇴진 투쟁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반격할 것이다”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이란 정부, 시위 참가자들 처형 —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7강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독자편지 기아차 불법 파견 승소자들이: 강제 전환배치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서평 《코민테른 ─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보고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혁명의 학교

독자편지
서울시립대의 게시물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 침해

독자편지 전기차 전환-구조조정:
생산량 증대 요구가 대안인가?

12.17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지금 퇴진 투쟁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반격할 것이다”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이란 정부, 시위 참가자들 처형
—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7강

백지 시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톈안먼 항쟁과 그 유산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독자편지 기아차 불법 파견 승소자들이:
강제 전환배치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