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 그 쟁투의 화약고가 돼 있다.

미국 제국주의는 자신의 최대 도전자에 맞서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유지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우선순위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해군의 60퍼센트 이상을 태평양에 배치시킨 데서 드러난다.

중국은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병합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응해 10월 14일 월요일 대만해협에서 또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 전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육해공 모두에서 대만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벌여 왔다.

미국 역시 적대 수위를 높여 왔다. 2022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에서 질적으로 변한 것이다. 미국·중국 모두 대만을 둘러싼 경쟁에서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0년대에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 패배를 겪었고, 더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대리전이 실패하면서 취약성을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지배계급은 자신의 패권과 그에 따른 일체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이런 야심이 이번 힘겨루기의 근저에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맞수”가 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군사적 목표를 갈수록 과감하게 추구했다.

대만 병합도 그런 목표 중 하나다.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대만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국민당 정권의 잔재를 청산해 중앙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문제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대만을 “이탈 지역”이라고 본다.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1949년 혁명 이후 옛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퇴각했기 때문이다.

야심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확장해 왔다.

그 핵심에는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을 키우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국을 주변국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애쓰는 전략을 펴고 있다.

2022년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야심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 보고서는 밝힌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야심은 “중국이 활동하는 전략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미국과 그 동맹국·파트너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세계적 영향력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그 보고서는 밝힌다.

대만은 군사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대만의 거대한 첨단기술 산업은 미·중 대결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

미·중 양국은 전자 기기 필수 부품, 특히 반도체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에게 대만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항하는 방벽일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로 이뤄진 글로벌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한 결절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과 중국이 서로 교류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경제적 관계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대만 관계는 미국-중국 관계의 역학을 반영했다. 대만을 두고 미·중 양국이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시아 지배력을 둘러싼, 따라서 세계 패권을 둘러싼 더 광범한 쟁투의 반영이다.

대만에서의 긴장은 제국주의, 즉 서로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계 체제에서 비롯한다. 대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전쟁은 미국·중국 두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전쟁일 것이다.

우리는 대만의 자결권을 보호한다는 미국·영국의 위선을 조금치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핵심 임무는 지배계급의 전쟁 몰이에 대한 항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 모두에 맞선 투쟁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