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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쟁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4호
2011. 9. 1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래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한국 금융이 특히 불안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외화 조달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유럽에서 재정·금융 위기…
탈출구가 안 보이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64호
2011. 9. 1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로 큰 혼란에 빠졌던 주식시장이 진정되는 듯하지만, 이제는 ‘9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화”를 특집으로 다뤘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에 일본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자산 거품이 꺼지고, 은행 부채가 크게 늘고, 주식시장이 붕괴해 온 나라가 20여 년간 침체에 …
의회·정부를 통해서만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4호
2011. 9. 1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보 양당의 통합만으로는 이런 목표 달성이 힘드니까 참여당과도 통합해 덩치를 키워 민주당과 대등하게 연립정부를 추구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지도자들 상당수의 생각인 듯하다. 자주파…
8·28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정의 의미
:
제대로 된 통합 진보 정당 건설 운동의 일차 승리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이 글은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통합 진보 정당 건설 문제에 관해 8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다. 8월 2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9월 안에 통합 진보 정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그동안 핵심 걸림돌 구실을 했던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면서 진보대통합의 앞날은 더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만약에 진짜 공생 발전이 실천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토대가 허물어진다.” 〈조선일보〉의 정확한 지적 “북한의 지령에 따라, 왕재산은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 중 일부를 시의원, 구의원으로 당선시킨 사실이 교신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한나라당 논평, 투표한 주민도 간첩? “그 정도 일로 [강용석을]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 있을…
꼴라주 57
:
최종병기 검(檢)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64호
2011. 9. 1
10·26 재보선 ―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선일까?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오세훈 사퇴로 판이 커진 10월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권연대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시장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독자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조차 “서울 시민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다수의 노동자들도 무상급식…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64호
2011. 9. 1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쓰라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낸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진보운동의 도덕성과…
야비한 보복에 광범한 방어 운동으로 맞서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64호
2011. 9. 1
경찰이 ‘희망의 버스’에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3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를 쏘고,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경찰의 강경 기조는 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반발과 분노에 직면해, 무력 말고는 기댈 게 없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거나 입…
‘희망 버스’의 승리를 위해
: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64호
2011. 9. 1
서울로 진출한 ‘희망의 버스’가 이번에도 성공을 거뒀다. 8월 27~28일 4차 ‘희망의 버스’에 참가한 7천여 명은 물대포까지 대동한 경찰의 철통 수비를 뚫고 도심 한복판을 누볐다. 이명박 정부는 2년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행동 엄정 대처”를 선언했지만, 통쾌하게도 바로 다음 날 “‘희망버스’ 시위대에 또다시 밀리고 말았다.”(〈조선일보〉)…
김창훈·반영준 교사에 대한 강제 전보 철회하라
지면
2011. 8. 31
최근 제천교육지원청이 일제고사에 반대해 온 신백초등학교 김창훈·반영준 교사에게 강제 전보라는 징계를 내렸다. 두 교사가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김창훈·반영준 교사가 일제고사 대비 강제 보충수업과 문제풀이식 파행 수업에 반대한 것은 정당한 활동이었다. 이것은 도교육청의 공문에 준한 것이기…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정의 의미
:
제대로 된 통합 진보 정당 건설 운동의 일차 승리!
레프트21 63호
2011. 8. 31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통합 진보 정당 건설 문제에 관해 8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다. 8월 2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9월 안에 통합 진보 정당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그동안 핵심 걸림돌 구실을 했던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면서 진보대통합의 앞날은 더 밝아졌다…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출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원웅
레프트21 63호
2011. 8. 27
8월 26일 오후 1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의 출교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 의대생 세 명이 동기를 성추행한 사건이 지난 5월 말에 벌어진 후 학교 당국은 3개월이 넘도록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는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둥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학교 …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낳은 성과
:
진보 양당의 진보대통합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레프트21 63호
2011. 8. 27
이 글은 오늘 발표된 '다함께' 성명이다.그동안 거듭 난관에 부딪히며 결렬 위기에까지 직면했던 진보대통합 관련 협상이 드디어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8월 27일 오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제안, 즉 “‘국참당 논의는 양당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를 기준으로 삼고 진지하게 논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 9월 25일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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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7호
2025.02.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