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살이’를 거부하고 교육감 직접고용·호봉제 실시·전직종 무기계약제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85퍼센트가 참여해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제가 파업 한 마디 하면 우리 조합원들은 열 마디씩 합니다. 무서워요.(웃음)” 박금자 전국학비노조 위원장도 ‘무서워할’ 정도로 현장의 투쟁열기가 그만큼 뜨겁다. 이런 자신감에 힘입어 지난 7월부터 강원·서울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했고, 전북·경기·광주·전남교육청과도 교섭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전남과 광주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을 포함한 열 곳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교과부는 이것을 부추기는 장본인이다. 그러나 교과부, 시·도 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한 예산으로 임금을 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매우 옳게도 학비노조는 교섭에 불응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모든 행정적·법적 조처를 취하고 집회와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으로 맞서고있다. 7월 23일 교과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 학비노조는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높여가고 있다. 8월 말까지 교과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 이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이 파업을 벌인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실제 지난 4월에 대구의 초·중·고 네 곳에서 20명이 파업에 돌입해, 이틀 만에 유급병가 확대, 연봉산정일수 확대, 정년 연장 등 핵심 요구 대부분을 쟁취했다. 20명 파업에 이 정도 성과라면, 2만 명이 철옹성처럼 싸운다면 더 많은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다.

파급력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압박으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 법안에는 호봉제 도입, 명절휴가비 등 수당 신설, 방학 중 휴업수당 지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연수와 연가 보장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가 반영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2천여 명이 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법안 내용이 구체적인 것과는 달리 재원 마련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전히 국회에만 기대는 방식으로 투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최근 문재인 등 민주당 대선 주자가 학교비정규직 토론회에 참석하고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에 관심을 보인 것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하려면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학교 안팎에서 연대를 건설하고 지지를 넓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월 3일에 ‘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유령이기를 거부하고 당당히 싸움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