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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출국 강요를 규탄한다!
지면
2011. 3. 19
3월 17일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해 또 다시 3월 31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에도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국을 명령했고 이주노조는 이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법원에 법무부의 ‘출국 명령’ 결정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의 출국명령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
비행금지구역은 리비아인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샨 러딕
레프트21 52호
2011. 3. 19
리비아 전투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중무장한 정권을 무찌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무마르 카다피 독재 정부에 충성하는 부대가 약진하면서 서방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일부 리비아인도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이것은 잔인한 반혁명의 위협 앞에서 이해할만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집트와 튀니지는 군사 훈련을 받…
서방 정부의 개입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올 수 없다
:
공습에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레프트21 52호
2011. 3. 19
1. 공습을 주도하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은 중동 항쟁의 친구인 척한다. 그러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이 발발했을 때 그는 반동적 왕정들에게 무기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2. 공습의 목표는 민주주의 지지가 아니라 석유를 통제하고 서방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3. 서방 정부들은 수십년 동안 아랍의 반동 정권들을 지원해 오다가 이제 …
독자편지
서구 열강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최병현
레프트21 52호
2011. 3. 18
리비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언론들은 당장이라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리비아에서 학살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며 서구열강의 개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한겨레〉도 이와 같은 공포를 퍼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반군의 거점인 벵가지의 시민들은 주류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살'의 공…
이윤 때문에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핵발전소를 지으려는 계획은 모두 중지돼야 한다. 지금 당장. 기존 핵발전소들도 모두 멈춰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태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메시지다. 핵발전은 지구상의 생명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금의 핵 위기는 전 세계 지배자들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준엄한 고발이다. 세계 지배자들은 일본의 핵 위험을 동…
핵발전 ―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산업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단지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다. 원자력 자체가 위험하다. 그럼에도 사장들은 안전에 대한 경고를 은폐하고 우려를 묵살한다. 이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1957년에 영국의 윈드스케일(지금의 셀러필드) 핵발전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외부로 방사능을 내뿜었다. 누출 규모는 비밀에 부쳐졌고 바람 방향 기록조차 조작됐다. 1999년에…
일본 핵발전소 고장의 역사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1호 원자로는 1971년 3월에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불과 4년 만에 원자로에 부식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했다. 1989년 1월, 원자로 펌프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6일이나 지나서야 발전소를 정지했다.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사고 처리가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1993년 2월, 고압 증…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간 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위험 수준의 방사능이 대기에 누출됐다. 더욱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누출이 “진정됐다”고 반복하며 여러 날을 그냥 보냈다. 그들은 방사능 누출 수준이 낮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우겼다. 지금 그들은 후쿠시마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누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직권 조인을 비판한다
박미혜
레프트21 52호
2011. 3. 18
영남대의료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단체협약 개악안을 직권 조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남대의료원 사측은 ‘미래에 돈가스를 먹으려면 지금은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서 병원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고통을 강요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
독자편지
리비아 혁명에서 서방 개입이라는 난제
배상진
레프트21 52호
2011. 3. 17
지난 호 기사에서 리비아 혁명에 대한 두 편향, 즉 독재 국가를 옹호하는 한심한 주장과 민주주의의 'ㅁ'도 가져오지 못할 서방의 개입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 주장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한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서방이 실제로 군사적 개입을 통해 카다피 세…
최저임금을 쟁취한 법원 미화 노동자들
양윤석
레프트21 52호
2011. 3. 17
미화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던 서울고등법원과 해당 용역업체가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승복했다. 노동자들은 최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5.1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압도적 지지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3월 15일 노동자들이 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용역업체는 이날 오전이 돼서야 뒤로 물러섰다. 애초에 서울고등법원은 “예산…
대학 미화 노동자 투쟁
:
“조합원들은 전면 파업과 점거 농성을 바랍니다”
박설
레프트21 52호
2011. 3. 17
고려대(고려대 병원)·연세대·이화여대 등 세 대학 미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부분 파업을 결합한 태업, 집회, 홍보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연대도 지속되고 있다. 3월 15일 세 대학 총학생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4만3천여 명의 지지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화여대 전체학생대표…
독자편지
사노련 방어 집회에서 사회주의적 주장은 필요했다
정병호
레프트21 52호
2011. 3. 16
김무석 씨가 쓴 독자편지('사노련 방어 집회 참가기-의미 있는 집회, 아쉬운 구호')에 이견이 있다. 김무석 씨는 3월 4일 사노련 방어 집회에서 사회주의적 주장이 너무 부각됐던 점이 불편했던지, 국가보안법 반대를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으로 협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가보안법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므로 광범한 사람들이 국가보안…
독자편지
티베트인의 목소리를 중국은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
텐징 민수
레프트21 52호
2011. 3. 15
(저보다 티베트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티베트인의 감정과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어김없이 3월 10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 쯤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인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1959년 중국의 강제 점령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티베트 민중봉기. 그 해 3월, 4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북돋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경기여성대회
다함께 경기남부지회 회원
레프트21 52호
2011. 3. 15
10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7회 경기여성대회가 3월 12일 수원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주도로 경기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이날 행사에 함께했다. 11시부터 수원역 광장에 10여 단체의 부스가 차려졌고, 2시부터 시작된 본행사에는 2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다양한 구성이 눈에 띄었다. 파업 중인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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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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