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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물론 물가인상과 청년실업, 전세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상의료뿐 아니라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무상의료 안에는 상병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은 아예 없다. 낮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만 해도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재정보다 더 많은…
반자본주의 연재
: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0호
2011. 2. 10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시장은 효율적인가…
왜 연속혁명론이 중요한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지금, 미 제국주의와 이집트의 지배자들은 제국주의 질서와 계급 질서를 그대로 보존하는 ‘질서 있는 전환’을 주장하며 이집트 혁명을 중단시키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더 나아가 혁명의 국제적 확산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한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글을 싣는다.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변화와 계급투쟁의 발전에…
복지 재원 논쟁
: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국민대 등록금 인상
:
등심위 합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50호
2011. 2. 10
국민대학교 당국이 2011년도 등록금을 2.5퍼센트 인상했다. 1백70여 개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는데도 말이다. 지난 10년간 국민대는 등록금을 67.8퍼센트나 올렸다. 등록금 의존도는 80.7퍼센트로 전국 1위다. 학교가 매년 쌓은 이월적립금도 만만치 않다. 국민대의 이월적립금은 지난 10년간 91.2퍼센트나 증가했다(1999년 대비…
서울대 법인화
:
학생·교직원이 단결해 싸우면 막아낼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을 폐기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내의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총학생회가 구성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서울대 공대위)는 올겨울 혹한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며 천막 농성을 했다. 교수·학생·직원이 매일 중식 홍보전, 매주 천막 강연회, 집회 등을 하고 …
등록금심의위원회로는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없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 때문에 등록금 인하 주장이 제기돼는 상황에서, 최근 건국대, 동국대 등은 오히려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발표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엄청난 이월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사학 재단과 이들을 비호하는 정부에 맞서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근래 한대련은…
전북 버스 파업
:
“아들·딸 들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지면
김건욱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 글은 〈레프트21〉 50호에 실린 기사의 축약하지 않은 전문입니다.한국노총의 버스노조 지도부는 지난해 2월 호남고속 퇴직 기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일인당 위로금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겠다고 사측과 합의했다. 노동자들이 손해본 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21세기 혁명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 글은 2007년 ‘맑스코뮤날레’에서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이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주간지 〈맞불〉에 게재했던 글이다. 21세기 혁명의 의미와 혁명가들의 과제를 다룬 이 글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 격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21세기 혁명”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혁명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다. 왜냐하면 옛 소련 몰…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50호
2011. 2. 10
각종 이상기후가 보여 주듯이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의한 파국을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책 논의가 떠들썩하지만, 온실가스 농도는 교토 의정서가 논의되던 1990년대보다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가정집이나 개인들의 소비행태 때문이 아니다. 정부 기관인…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
해고를 막으려면 점거파업으로 조업을 멈춰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50호
2011. 2. 10
2월 14일 정리해고 집행일을 며칠 앞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해고 대상자와 비대상자 할 것 없이 5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공장과 부산시청, 한나라당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가 시민 홍보전에 치중하며 생산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점거파업 같은 효과적인 길을 회피하면서 희망퇴직자는 상당히 늘었다. …
2001년 대우차 대량해고 사태 10주년
:
자기 패배적 노선이 낳은 쓰라린 결과와 교훈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50호
2011. 2. 10
10년 전 대량해고 사태에 맞섰던 대우자동차 노동자 투쟁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2001년 2월 당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대우차 노동자들은 무려 1천7백50명이었다. 당시 대우그룹 파산이 가져다 준 충격의 규모도 컸다. 박정희 시절부터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대우그룹의 파산은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몰락하는 친서방 ‘온건’ 독재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지난주 이스라엘의 ‘자유주의’ 일간지 〈하아레츠〉는 이 신문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중 한 명인 아리 샤비트의 글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눈 앞에서 두 가지 거대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아랍 해방 혁명이다. … 다른 하나는 서방의 쇠퇴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샤비트는 두 과정이 연관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로 과거 지미…
우석균 칼럼
: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
“무바라크는 즉각 물러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칼리드 알리 씨(사진)는 한국에 사는 이집트인으로 최근 이집트 대사관 근처에서 열린 ‘무바라크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집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김용욱 기자가 그를 만나 이집트 혁명의 미래에 관해 들었다. 무바라크는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 익명의 육군 대령이 알자지라에 전화를 해서 육군 사령관들이 무바라크에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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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