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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의사는 지난해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 시술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그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 다른…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 군가산점제 재도입 시도
김세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9월 3일 이명박에게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했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정책이다. 정부는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를 바꾸려면 군가산점제로 군필자를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주요 장관들, 당 대표까지 병역 면제자로 …
독자편지
내 친구들이 〈레프트21〉을 구독하는 이유
오선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저는 인하대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문을 판매하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독자편지를 보냅니다. 《풍요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 새내기들에게 신문 구입을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기사를 보며 분노했고, 프랑스와 남아공 파업 소식을 보며 신기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독자편지
물난리가 드러낸 불평등의 현실
김덕엽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추석 연휴 첫날 수도권에 내린 집중 호우는 여지없이 ‘불량’ 주택들에 큰 피해를 남겼다. 침수된 1만 2천5백18가구 중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이었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많은 서울 강서구과 양천구 일대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다. 없는 비도 내리게 하고, 로봇 물고기도 만들 수 있는 지금,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살던 집이 잠기고 살림살이를 내…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레프트21> 판매 탄압 반대 투쟁에 연대를 보냅니다
이기호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안녕하십니까.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위치라 분노를 억누르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절치부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레프트21〉 39호에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이 〈PD수첩〉 불방사태 집회에서 전폭적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 고무돼 졸필이나마 몇 자 올립니다. 그 기운이 전국적 지지 열기로 확장돼 우리의 전망…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
예비교사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참가해야 할 또다른 이유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생 독자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생입니다. 조익진 씨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교대의 권익과 관련 없으므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독자편지(☞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조익진 씨는 교사를 …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를 읽고
강이주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찰스 다윈 —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 서평자 장대익 교수와 저자 최종덕 교수의 흥미로운 논쟁이 〈프레시안〉에 실리면서 또다시 다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한정규 씨가 〈레프트21〉에 보낸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공부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다만 한정규 씨의 글에서 혼란스러…
독자편지
‘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에 다함께 반대해야 한다
이준헌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육과학기술부는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안을 발표하며 퇴출 의도나 구조조정 의도는 없다고 한다. 교과부 1차관 설동근은 “이번 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작 몇달 전인 5월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안병만은 “독자 생존이…
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오늘날 종교 때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종교 비판은 흔히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이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사이먼 배스케터가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말한다.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영국 방문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우파들의 견해를 반박하…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금껏 당대표자회는 조선노동당 창당 이래 단 세 차례만 소집됐다. 1958년에 열린 당 대표자회는 북한 역사상 최대 권력 투쟁이었던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8월 종파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일성과 소련파·연안파의 충돌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드러난 스탈린주의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반영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
북한의 3대 세습
: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북한 정권이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다. 3대에 걸친 국가 권력 세습은 독재정권들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남한 우파도 북한의 권력 세습을 비난한다. 〈조선일보〉는 “세계적 정치스캔들”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이들의 북한 권력 세습 비난은 위선이다. 권력자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게 …
기고
: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지면
박이은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2010년 초 “퍼플잡” 논의로 시작된 유연근무제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거치며 단숨에 2010년의 핵심적 고용정책으로 부상했다. 지자체, 각급 공사와 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5, 6월에 시범실시한 이후 이렇다 할 평가와 후속 대책에 대한 어떠한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는 7월 전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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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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