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 어느덧 3년 전이다. 당시에는 이 위기를 “신용경색”이라고 불렀는데, 다소 기이하고 지엽적인 현상처럼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19세기 말과 1930년대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이라 부르는 것으로 발전했다.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점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지배계급이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토니 블레어가 훌륭한 총리였다고 믿는 것만 빼면 꽤나 통찰력 있는
스티븐스는 금융 규제의 새 시대를 열겠다던 정치인들의 호언장담에도 은행들과 신용평가기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꿋꿋이 지켜냈다고 지적한다.
스티븐스의 결론은 이렇다. “3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것을 빼면 세상은 변한 것이 없다. 시장이 우리를 지배한다. 불만 있나?”
당연히 불만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위기를 촉발한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정부의 규제 시도를 대체로 잘 막아 냈다는 스티븐스의 지적은 옳다.
스티븐스의 동료인 존 개퍼는 7월 31일치
우위
은행들이 또 한번 승리한 것이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가 금융개혁 법안에 서명하기 직전에
“미국의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 개혁은 크고 작은 방식으로 … 미국 은행들의 이윤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를 막으려고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한 금융가들은 이제 고육지책으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큰 91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리스를 둘러싼 5월의 대소동 이후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처였다. 많은 독일 은행들이 주택시장 버블이 한창일 때 위험한 미국산 금융상품을 과다 복용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런데 막상 테스트를 수행해 보니 스페인 은행 다섯 곳, 독일 은행 한 곳, 그리고 그리스 은행 한 곳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테스트가 조작됐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독일인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차우는 길길이 뛰며 이렇게 쏘아붙였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유럽연합이 적용한 기준을 누군가가 자동차나 아이들 장난감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데 똑같이 적용했다면 그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 웃기지도 않는 테스트의 목적은 유럽연합이 마치 뭔가를 해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 모든 사실은 대서양 양쪽에서 은행들의 로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실감케 해 준다. 그러나 은행들의 힘을 진정으로 보여 주는 것은 바로 유럽 전역에서 도입되고 있는 긴축 정책이다.
이번 위기는 민간부문에서 시작됐지만 엄청난 공공지출 확대 덕분에 그 충격이 완화됐다. 경제학자 마크 잔디와 앨런 블라인더는 만약 미국 정부가 1조 7천억 달러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2009~2010년에 미국 GDP의 하락폭이 4퍼센트가 아닌 12퍼센트를 기록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이를 줄이려고 각국 정부는 이제 공공부문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에게 또 하나의 승리다. 은행들은 거의 말 그대로 돈을 ‘먹고 튀고’ 있다.
그러나 이 스토리에는 아직 반전이 남아 있다.
만약 각국 정부의 긴축 시도가 좌절된다면 시장의 지배를 재확립하려는 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의 결과에 실로 많은 것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