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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원 유가족 소송:
파병이 낳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즉각 철군해야

지난 7월 말 샘물교회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피랍 후 정부가 탈레반과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협상 조건이나 사망 경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07년 피랍 사건의 원인은 파병에 있었다.

2007년 여름 샘물교회 선교단원 32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 탈레반은 선교단원 납치 직후 한국군이 철군하지 않으면 이들을 살해하겠다고 경고했다.

나는 피랍 사건이 알려진 날부터 ‘무사귀환과 파병 한국군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당시 정부는 즉각 철군이라는 진정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넘겼다.

유가족들은 납치된 가족들을 살려 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에 애원했지만 정부는 끝내 철군을 약속하지 않았고 선교단원이었던 배형규·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다섯 달 전 바그람 미군 기지를 지키다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반전 운동이 경고한 비극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환영하지 않는 선교 활동이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교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한 지금 이 피랍 사건을 단지 과거사로 치부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파병이 제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비극의 재발을 막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즉각 철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