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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쌍용차 파업을 평가하며 〈한겨레〉, 〈경향신문〉, ‘창비주간논평’ 등 자유주의 개혁 진영에서 ‘강성 파업’을 비판한데 이어서 파업에 관여한 일부 활동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한 채 공장에 국한 된 점거 파업 같은 ‘과거 방식의 되풀이’가 문제(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였고, “양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 시행을 폐기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0∼21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중집위원 50명 중 압도 다수가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일부는 아예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인터넷 언론 〈레디앙〉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인터뷰하며 세 차례 연재한 기획기사에서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직선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금호타이어는 대량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이명박과 기업주들이 쌍용차에 이어서 금호타이어를 구조조정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20여 차례 벌여 온 협상에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임금동결,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6개의 개악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7백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태도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벌이자 금호타이어 사측은 8월 25일 전격적으로…
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통계에서 일본, 홍콩,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듯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다는 표시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장률이 약간 반등한 것은 주로 수입의 대폭 축소와 수출의 소폭 증가가 결합돼 돈이 나가기보다 유입된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들의 국민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붕…
《만들어진 현실》
: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반지역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노무현과 호남 지역 차별의 피해자인 김대중의 죽음으로 지역주의 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명박도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주의 극복일까? 한국의 지역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일까? 박상훈 씨의 《만…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검찰 간부의 친척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담당검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 - 매형의 사기 사건에 외압을 넣은 검찰총장 김준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 - ‘장자연 리스트’ 수사 종결에 대한 검찰의 뻔뻔스러운 설명 “[조중동] 3개 신문은 김대중 씨를 미화하는…
선거 이후 상황이 더한층 악화되는 아프가니스탄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유럽연합이 파견한 선거 감시단 단장은 지난주(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선거를 “공정” 선거였지만 “자유” 선거는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에게 유리하게 표를 조작하고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를 방해한 사례들이 보고됐다. 문제투성이 선거는 미국과 나토군이 점령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은 진보진영의 계승 대상이 아니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은 이후, 박지원이 전한 그의 유언은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라. 모든 민주 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라”였다. 즉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진보진…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
대학생다함께
MB중대?! 진중권 교수 재임용 불가 결정 규탄한다!
지면
2009. 8. 26
8월 14일, 중앙대학교 당국은 진중권 겸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수업권을 침해당한 학생들과 동료 교수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는 지식인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치 보복을 규탄하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이번 사건은 이미 중앙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측은 “겸직기관 없음”과 “기타 겸임교수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정병호
레프트21 12호
2009. 8. 19
“현 정권은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현 정권에 대한 김대중의 일갈은 현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다. 반면 우익들에게 김대중은 인생 마지막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전두환·노태우·김종필 등 군사독재 주역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민주…
돼지독감
:
[재게재] 이윤 중심 체제가 인플루엔자의 위협을 키웠다
마이크 데이비스
레프트21 12호
2009. 8. 17
《조류독감》(돌베개)에서 세계적인 조류독감 유행을 경고했던 마이크 데이비스가 세계화한 농업이 어떻게 돼지독감 발병 환경을 조성했는지 설명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교수/ 정치 활동가이자 도시 이론가이다. 김용욱 기자가 번역했다.멕시코 돼지독감으로 전 세계가 갑자기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유전적 괴물은 아마도 양돈 산업의 배설…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
“77일간 저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김문성
레프트21 12호
2009. 8. 14
“왜 우리를 구속시키는 법만 적용하고,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 파업이 종료됐고 폭력의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얼굴을 마스크와 칸막이로 가리고서야 피해자 증언대회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쌍용차 노동자의 항변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김두식 교수는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
시린 에바디 초청 여성인권 세미나
:
“여성 억압은 이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나라
레프트21 12호
2009. 8. 14
8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는 한국을 방문한 시린 에바디를 초청해 여성인권에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다. 시린 에바디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이란에서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 왔다. 그런 만큼 그녀는 이슬람 국가의 여성 억압에 비판적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신분증조차 없었다. 여성은 운전을 할 수도 없다. 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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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9호
2025.06.0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