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타임오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성과를 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현재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되는 유노조 작업장 1천3백20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한 작업장은 6백82곳(51.2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 수치만 보더라도 절반 가까운 작업장에서 타임오프를 관철하지 못했고, 1천인 미만 작업장의 3분의 2가 전임자를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연대연금·가스공사 등 공기업 곳곳에서도 파업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더구나 금속노조 발표를 보면 임금·단체 협상이 진행 중인 작업장 1백70곳 중 타임오프를 지키기로 합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5백인 이상 작업장 12개를 포함해 91곳(90.1퍼센트)에서 전임자를 포함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았다. 구미지역의 KEC 노동자들은 지역 노동자 1천~2천여 명과 연대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충돌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기아차 등 금속노조의 대규모 작업장들이 남아 있다.

병원 작업장들도 이제 시작이다. 병원 1백2곳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인데, 타결된 곳은 소수에 그친다.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선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특히 전남대병원 노조는 임금 인상까지 따냈다.

타임오프에 맞선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대응은 미약했지만, 기층에선 타임오프를 상당히 무력화시킨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금속노조·기아차지부가 공조한다면 정부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아차지부를 필두로 8월 투쟁을 재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8월부터 기아차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 쪽이 기선을 잡을 수도 있다. KBS 새 노조처럼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기회 삼아 강력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G20 반대 시위와 노동법 재개정 투쟁으로 이어질 하반기 투쟁에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