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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대한 짧은 의견 모음
:
<레프트21> 5호를 읽고
레프트21 6호
2009. 5. 22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에 대해 기사는 미국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동유럽의 경제 불안정으로 서유럽 금융시장의 위기가 심각하며 한국의 은행들은 서유럽에 외채가 많아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수출 감소와 심각한 중복투자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가 이미 톱니바…
독자편지
5월 10일 향린교회 용산참사 현장 예배를 다녀오고
김재원
레프트21 6호
2009. 5. 22
5월 10일 명동향린교회(이하 향린교회)와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등 향린공동체에서 신자 1백여 명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사들을 추모하고,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예배를 했다. 이날 들꽃향린교회의 김경호 목사는 ‘십자가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백기완씨가 ‘용산참사’가 아닌 ‘용산학살’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지한다”는 말로 하늘뜻펴기(설교)…
독자편지
광주시 구(舊)도청별관철거를 반대한다
청색
레프트21 6호
2009. 5. 22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으려고 5?18시민군의 최후항전지인 구 도청의 별관을 철거하겠단다. 이에 대해 ‘5?18구속부상자회’가 받아들이고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가 도청 철거반대 농성에 들어가며 문화전당 공사가 멈추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도청의 별관이라고 하면 도청의 일부만 철거한다는 뉘앙스이…
독자편지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포럼에 다녀와서
김연오
레프트21 6호
2009. 5. 22
5월 7일 다함께 성동광진지회는 “돼지독감과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인 박건희 수의사는 돼지 사망률 1위가 압사일 만큼 비좁고 오물로 뒤덮인 수 만 마리 규모의 가축공장에서 돼지독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조류독감의 치명적 사망률과 돼지독감의 광범위한 전염성이 조합된다면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치…
청소년 활동가가 본 전교조 20년
허그루
레프트21 6호
2009. 5. 22
올해는 전교조가 창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보수 언론들은 전교조 조합원 수가 창립 첫해보다 20퍼센트 줄었다며 전교조가 대중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던 간부 개인들을 비난하며 전교조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극우익 인사인 조갑제는 ‘전교조 교육을 받으면 취직이 어렵다는 여론…
독자편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정치범?
이승택
레프트21 6호
2009. 5. 22
5월 2일 밤 양천경찰서 유치장엔 명동에서 체포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지승환 씨와 중학교 2~3학년 여학생 두 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구금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우리의 혐의는 집시법 위반과 ‘하이서울페스티벌’ 방해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목으로 실제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도도를 포함해 5명뿐입니다. (저는 동아일보사 앞에서 용산 참사 관련한 …
논설
: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1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노동유연성” 강화, 즉 착취 강화가 최대 국정 과제라고 했다. 벌써부터 해고와 임금 삭감(과 동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를 수 있다. 가령, 화물·건설·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이…
박상표 칼럼
: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6호
2009. 5. 21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저 상식일 뿐이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중세의 연금술 같은 속임수 홍보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호박에 줄 긋기 연금술은 날것 그대로의 유치함이 드러난다.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민중학살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10개월짜리 행정 인턴 양산, 2012년까지 3만 5천 명 감원, 대졸 신규 입사자 초임 삭감, 노사간 단체 협약 무시, 아웃소싱 확대, 공공서비스 사유화 등.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한답시고 추진하는 일들이다. 지난해 촛불 항쟁에 가로막혀 중단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선진화’라고 이름만 바꿔 고스란히 추진하…
쌍용차 대량해고 저지 투쟁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의 적기’라며, 이명박이 직접 대량감원과 노조탄압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해고 작업장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부문에 미칠 파급력을 볼 때 전체 노동자와 기업주들 모두에게 중요한 싸움이다. 쌍용차 사측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난주 두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오바마의 주장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 줬다. 하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오바마는 이라크 수감자를 괴롭히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번복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순전히 미국 군대의 안전을 염려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군장성들의 압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6호
2009. 5. 2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촛불 시위에서 입이 닳도록 부른 〈헌법 제1조〉 노래 가사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과 비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모두 들어 있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의 장점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참히 짓밟는 ‘문명 역주행’ 정부라는 것을 …
우원석 영화칼럼
:
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영화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6호
2009. 5. 21
몇 년 전 어느 단편영화제에서 예비심사를 맡은 적이 있다. 보름 동안 무려 삼백여 편의 영화들을 봐야 했는데 고된 작업이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두 주 넘게 영화만 보고 있자니 몸이 힘들었다. 또 다들 나름으로 정성껏 만들었는데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했으니 마음도 불편했다. 더구나 내가 예심을 맡은 부문이 하필이면 사회 드라마 섹션이었다. …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진보신당은 5월 10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는 △국가·기업·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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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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