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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6호
2009. 5. 21
나무에 올라 하루 종일 카카오를 따는 일을 6살부터 하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은 정작 너무 가난해 초콜릿을 먹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만성적인 빈곤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자유무역,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이런 끔찍한 결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
탈레반 ― 제국주의의 피조물에서 저항의 구심으로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오바마는 취임 초 “알카에다와 탈레반 테러조직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증파 결정을 내렸고, 최근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와 파키스탄 대통령 자르다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탈레반 소탕에 대한 전의를 다졌다. 탈레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보수적 이슬람 교리인 와하비즘에 바탕을 둔 단체다. 이전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
정부는 재파병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6호
2009. 5. 21
정부가 재파병 없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재파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이미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고 또 여전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급한 처지에 몰린 미군을 실질적으로 도울 군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때 병력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차 사법파동”이 거론될 정도로 대법원의 신영철 재판 외압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사법부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자기가 만든 돌부리에 걸려 또 낭패를 겪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서조차 이런 분열이 생겨난 것은 경제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압력 속에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협약 무효 통보로 개성공단 경협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이 북한에 있는 양 강도 …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8일 다함께가 제안해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용산범대위 등이 함께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발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진보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했고, MBC, KBS, 〈한겨레〉도 취재하러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까 봐 두려워 온갖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집단적 행동으로 생산과 물류를 멈춰서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막강한 잠재력이 분출될까봐 겁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김달식 투쟁본부장과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5월 16일 연행자 중 20명을 구속했다. 20일 새벽…
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1
4·29 재보선 참패, 메이데이·촛불 1년 투쟁,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은 6월 MB악법 통과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자 쥐구멍에 몰린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에 나섰다.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레프트21〉이 예견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은 …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국회 로비만이 아니라 운동 건설에도 열의를 가져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난해 촛불항쟁을 계승하고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건설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했다. 그러나 결성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회의는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MB악법 저지 과정에서 국민회의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과 공조에 집중하며 항의 운동 건설에 소홀했다. 결국 국민회의와 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노동자로 살기엔 너무나 팍팍한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기사, 화물·덤프 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식 법률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이 특수 형태라 노동자는 아닌 사…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1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 세계가 스위스 제약회사 ‘로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 ” - 언제나 돈 벌 기회만 노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뉴민주당 선언’에 대한 〈중앙일보〉의 칭찬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에 …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6일 7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은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앞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행진했다. 이날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왔는지 보여 줬다. …
대만 성화과학기술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지면
2009. 5. 20
대만, 중국, 인도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미국, 한국, 독일 등지에 판매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성화과학기술공사는 경제위기 이후 각지에서 해고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 성화과학기술공사 노동자들이 4월 20일 연대 서명과 메시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다함께’는 연대 서명에 동참하며 대만 성화과학기술…
고장난 자본주의
:
②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4호
2009. 5. 20
칼 마르크스는 오늘날 ‘경기순환’이라 불리는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 중 하나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의 본래적 경향으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르크스는 그런 경기순환들의 반복을 관통하는 장기적 경향들을 지적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율 하락 경향”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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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