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시국선언·민주노동당 후원 등을 이유로 교사들을 징계한 것도 모자라, 전교조의 규약까지 문제 삼았다.

노동부는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조의 민주적 의사소통 절차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다.

설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한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교조가 내부 결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다.

이명박의 전교조 공격 방향은 뚜렷하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이명박은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다.

실제로 2010년 교육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조 원 넘게 축소됐다. 정부는 교육의 책임을 개인 간 경쟁에 맡기고 있다.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 간,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경쟁을 부추긴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핵심 세력인 전교조가 건재하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정치 위기 속에 이명박은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존속한 전교조 규약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명박의 곤궁한 처지를 드러내 줄 뿐이다.

조합원 명단 공개로 전교조를 고립시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조전혁이 1억 5천만 원 벌금형을 판결받으면서 실패했다.

규약 시정명령 역시 한 편의 희극으로 끝나게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서로를 갉아 먹으며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이명박이 위기인 지금이 이명박의 탄압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기 좋을 때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며 이명박에 맞서는 하반기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