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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대란’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1백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1985년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되는 한파 앞에서 서울의 “도심 기능은 마비” 돼 버렸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지역의 기후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며칠 만에 채소 등 생필품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오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상 이변으로 수송 체계가 마비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준비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작 이 정도 날씨 변화에 수도권에 사는 2천5백만 명의 삶이 고단해진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는 서울의 핵심 도시 기능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된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최근 이명박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도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1호선 전철의 고장과 지연 운행 문제가 대표적이다.

‘폭설이 오면 지하철 타라’?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폭설이 아니라 인력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전철역으로 통하는 계단과 승강장에 눈이 쌓이고 살얼음이 얼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지만 미처 손을 나누지 못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중에 발생하는 고장을 조치하기 위해 각 역에 배치된 기동검수도 없애 버렸다. 이번 폭설로 열차 출입문 등이 고장 났을 때 기동검수가 있었다면 훨씬 빠르게 열차운행을 정상화시켰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설이 오면 지하철 타면 된다’던 이명박의 발언은, 눈길 속에 발을 동동 구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아만 돋궜다.

서울시의 도로 길이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이 도로 전체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 장비는 고작 1백여 대에 불과해 아직도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다. 달동네에 사는 노인들은 집 밖에 나서지도 못하고 먹을 것과 연탄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해야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되려 이 모든 책임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백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경제 위기든 기후변화든 고통이란 고통은 모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