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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김대중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강철구 수능시험을 치른 지난 11월 7일, ‘이해찬 1세대’인 고3 수험생들은 정부의 겉만 번지르르한 교육개혁에 냉소와 분노를 퍼부었다. 울음바다가 된 고3 교실의 모습은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 정책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하고, 지식과 인격과 체력을 같이 중요시하는 지·체·덕의 전인교육을 실현시…
오늘날의 <공산주의 선언>?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오늘날의 〈공산주의 선언〉? “17세기 이후의 지성사를 요약한 방대한 작업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에 버금가는 역작”, “정치경제학·문화학·철학·정치학·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점차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21세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 ” 이 문구는 세계화, 세계 체제, 민중의 저항을 다룬 한 신간 서적에 대한 논평들이다.이 신간 서적은 바로 안…
사형 제도 폐지하라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사형 제도 폐지하라 김덕엽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중국은 2001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넉 달 동안 1천7백81명을 사형시켰고 최근까지 3천여 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중국은 사형선고와 집행에서 세계 1위다. 언론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한 목소리로 중국의 낮은 인권 의식을 비난했다. 정부도 뒤늦게 ‘유감…
안락사ㆍ낙태ㆍ대리모 의협 지침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안락사·낙태·대리모 의협 지침 정진희지난 11월 15일 의사협회가 안락사·뇌사, 낙태, 대리모 인정을 포함한 ‘윤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생명윤리 논쟁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가 윤리지침을 발표하자 당장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로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한결같이 보수주의자들은 ‘윤리지침’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생…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검찰이 잇따른 스캔들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이자 ‘도덕적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 싸이와 탤런트 황수정 씨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의 위기 탈출을 위한 속죄양이 됐다. 신문과 TV 들은 매우 선정적으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마약 문제는 무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은 세계적으로 거래…
철마는 달리는가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철마는 달리는가 이정원 영국 철도 사기업화(민영화)의 상징이었던 레일트랙이 설립 5년 만인 지난 10월 7일 파산해 정부 관리로 넘어갔다. 한국 정부가 모델로 삼아 온 영국의 사기업화 정책이 파탄난 것이다.영국에서 실시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퍼센트가 철도를 재국유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철도 사기업화가 요금 인상과 잇따른 대형 사고만…
공기업의 사기업화 - 민영화에서 공공성으로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공기업의 사기업화 - 민영화에서 공공성으로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1. ‘공기업’의 문제와 ‘민영화’의 문제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시장을 믿는다. 이들은 공기업이 경쟁에 기반하지 않아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주의자들을 향해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계급이라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이들은 시장에 대해 소신을…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의 파괴자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의 파괴자 수전 조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 달째 되던 11월 9일에 카타르 도하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각료 회담이 열렸다. 수전 조지는 WTO가 등장할 당시인 90년대 중반부터 WTO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반자본주의 활동가다. 국내에 번역돼 출판된 그의 책으로는 《외채 부메랑》(당대), 《50년이면 충분하다》(아…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정진희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선량한 성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선량한 성 도덕인가? 단지 남편이나 아…
동대문을 선거 운동 지원 활동에서 배우다2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동대문을 선거 운동 지원 활동에서 배우다2 이종우 선거 한 달 전부터 동대문(을) 지구당 자원 활동을 하는 동안 선거 준비, 홍보물 제작, 유세 물품 제작, 후보수행, 전화홍보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이 글은 선거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간추린 것이다.10월 25일 재선거를 통해 기존 정치에 대한 대중적 환멸, 김대중 정부…
노무현, 파산한 김대중 \'개혁\'의 전도사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노무현, 파산한 김대중 '개혁'의 전도사 임미정 차기 대선 주자로 노무현이 부상하고 있다.최근 성균관대에서 열린 노무현과 김근태 초청 토론회에는 무려 6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강준만이 쓴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은 발매 2주 만에 10만 부가 팔렸고 한국대학신문의 설문조사에서 노무현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1위로 뽑혔다. 노무현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 …
집권당의 위기 -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집권당의 위기 - 대안은 무엇인가? 김어진 지금 집권당의 모습은 마치 김영삼 정권 말기의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 주자들 사이의 대권 경쟁도 김영삼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됐다. 김대중은 노동법 날치기 통과·한보 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김영삼보다 1년이나 더 서둘러 여당 총재에서 물러나는 치욕을 감수해야만 했다.그러나 박지원 사퇴…
비디오로 보는 전쟁의 참상
지면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비디오로 보는 전쟁의 참상 영광의 길 명장 스탠리 쿠브릭이 1957년에 만든 최고의 반전 영화. 개봉 당시 스위스에선 상영이 금지됐고 미군은 군인들의 영화 관람을 금지했다. 전쟁의 추악함을 매우 훌륭하게 폭로한 수작이다. 커크 더글라스의 연기도 뛰어나다. 잉글리쉬 페이션트제국주의의 광기에 의해 희생당하는 헝가리 지리학자의 이야기. 씬 레드 라인제2차세계대…
전쟁과 근본적 사회 변혁
지면
최일붕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지배자들과 언론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해 왔다. 항변의 이유로 나찌의 만행,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이 열거됐다. 지금은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자리에 앉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이는 전쟁은 언제나 무고한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또, 지배자들…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지면
이정구
월간 다함께 7호
2001. 12. 1
1990년대 이래로 벌어진 세 번의 커다란 전쟁(1991년 1~2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1999년 봄 미국의 대 세르비아 전쟁, 2001년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냉전 해체가 일으킨 세계적 규모의 불안정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대응이었다. 1989년 동유럽과 소련 스탈린주의 정치체제의 붕괴는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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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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