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이라크 총선은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비밀 선거”가 될 것은 확실하다. 무기명 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선거 공약은커녕 후보자 이름도 발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두 선거 후 발표될 예정이다.
꼭두각시 정부의 총리 알라위는 선거 당일 이라크인들만으로 치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 IRIN통신에 따르면 이라크경찰 중 상당수가 선거일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시리아로 피신하고 있다.
이미 선거 부정은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알라위는 후세인 시절 관례대로 기자 회견에 참가한 기자들에게 “홍보를 부탁하면서” 1백 달러씩 지급했다. 암시장에서는 투표권이 장당 3백∼4백 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수니파의 88퍼센트가 이 선거를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부시 정부와 알라위는 이 선거가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부시는 소위 수니 삼각지대 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주가 선거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부시는 이 4개 주에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부시 정부는 수니파의 참가를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수니파 참가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 보좌관들은 수니파의 투표율이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례로, 바그다드에 거주하고 있는 20만 명이 넘는 팔루자 난민은 팔루자로 돌아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가디언〉이 폭로했듯이 팔루자는 “온전한 건물이 한 채도 남아 있지 않은 … 유령의 도시”다. 팔루자 주민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반면, 미군과 협력하고 있는 쿠르드 정당들이 동원한 키르쿠크의 쿠르드 ‘난민’은 완전한 선거권이 보장된다.
최근 이라크 상황이 크게 악화하자 미국 지배자들의 정서를 가늠하는 기준 구실을 해 온 〈뉴욕 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먼과 〈워싱턴 포스트〉의 찰스 크라우사머 등은 내전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기고했다. 이번 선거는 분할지배(각개격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군 점령 하에서 종파·종족 사이에 긴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11월 팔루자 공격 당시 시아파 군인들을 동원했고, 모술에서 수니파 게릴라를 상대로 쿠르드 민병대를 이용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시아파 엘리트들이 수니파가 미군으로부터 끔찍한 공격을 당할 때 기본적인 연대를 표명하지 않은 것도 분리 감정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종파간 분열은 필연적이지 않았다. 미 국무부가 12월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6퍼센트의 시아파가 만약 자신의 종교 지도자가 보이콧을 선언했다면 보이콧에 참가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만약 팔루자 공격 때 시스타니가 작년 1월처럼 대규모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선거 보이콧을 호소했다면 점령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적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건에 한 발 더 다가섰을 것이다.
시아파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1월 30일에 쿠르드족과 시아파들이 대규모로 선거에 참가하더라도 2월 1일 이라크는 1월 29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선거 결과에 상관 없이 점령군 주둔 일정을 정할 것이다.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이 “2005년부터 미군 철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자 부시는 “2009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군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뉴스위크〉에서 보도했듯이, 미 국방부는 1월 30일 선거 이후 평화가 아니라 “엘살바도르식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게릴라들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이 이라크인들[주로 쿠르드족과 시아파]로 구성된 우익 테러 집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역겹게도 미국의 점령지지 언론들은 1월 30일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대 테러리스트”를 외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수니파 저항세력이 알자르카위와 빈 라덴의 하수인이라고 마녀사냥하고 있고, 한국의 보수 언론에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될 것이다.
무장 저항세력 전체를 알자르카위나 빈 라덴 부류로 취급하면서 차라리 선거가 대안이라는 주장에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소수이지만 일부 좌파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주장한 사람들의 원래 의도와 달리, 선거를 이용해서 점령을 정당화하고 다른 국가를 끌어들이려는 부시와 블레어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
부시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시스타니 같은 선거 참여 세력이 아니라 수니파 중심의 무장 투쟁임을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
물론 쿠르드족과 시아파 다수가 선거에 참가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시 정부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상 미국이 점령할 명분이 더욱더 사라졌다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맥락에서 선거 참가를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령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선거를 통해 어떤 정부가 구성되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폭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