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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노동자대회
: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취재팀
266호
2018. 11. 10
11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10차선 대로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자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두 배로 늘었다.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최근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도 노조를 만들었어요”(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노동자) 하는 유인물도 있었…
도널드 트럼프, 이주민 행렬에 발포 지시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6호
2018. 11. 10
인종차별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남쪽 국경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멕시코를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 행렬(일명 카라반)은 약 1만 20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주민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려는 단체 네 곳이 만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률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해당 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지면
김재헌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브라질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노동자 운동은 보우소나루를 꺾을 수 있습니다”
지면
산드라 시우바
266호
2018. 11. 10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한국의 진보·좌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극우 당선 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을 브라질 사회주의자 산드라 시우바가 전한다. 브라질의 평범한 사람들이 극우의 부상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산드라 시우바는 상파울루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다. 시우바는 급진좌파 정당인 사회주의와해방당(PSoL)의 국회…
브라질이 파시즘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일까?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6호
2018. 11. 10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보우소나루에 맞선 투쟁에 나설 잠재적 힘이 있다는 것은 보우소나루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고 알리스터 패로우는 주장한다.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인구가 2억 1000만 명이고 경제 규모가…
인권·성소수자 운동은 대기업 이미지 세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차승일
266호
2018. 11. 10
글로벌 거대기업 구글은 2014년 퀴어문화축제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시작했다. 같은 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설립금을 보탰다. 2017년부터는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체계화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무지개 인권 프로젝트 온’이라는 사업을 통해이다. 구글…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지면
강동훈
266호
2018. 11. 10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종로 고시원 화재
: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지면
김승주
266호
2018. 11. 10
오늘(9일) 새벽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소방 당국은 입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깊이 잠들어 신고가 늦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비상벨과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출입구가 화재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지면
김문성
266호
2018. 11. 10
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지윤
266호
2018. 11. 10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방안과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이 발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최종 중재판정과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재안은 올해 7월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따…
위태로운 한국 경제
: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지면
정선영
266호
2018. 11. 10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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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