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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265호
2018. 10. 31
2016년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보다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근무가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근무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 1월에는 ‘정부기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사회주의,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5호
2018. 10. 31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의 72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첫 문장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가 미국 정치 담론에 돌아오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세세한 정책 제안은…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증오 범죄를 고무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5호
2018. 10. 31
10월 27일 단일 사건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공격이 벌어져 열한 명이 살해당했다. 파시스트인 테러범 로버트 바우어스는 체포되기 전에 여섯 명을 더 다치게 했다. 10월 27일 바우어스는 “유대인은 전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고는 펜실베니아주(州) 피츠버그에 있는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1…
브라질에서 극우파 집권, 저항이 필요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5호
2018. 10. 31
10월 28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했다. 보우소나루는 약 55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의 승리는 브라질 인구 2억 1000만 명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우소나루의 당선은 극우가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는 현상의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극우는 모든 곳에서 저항을 받아야 한다. 보우소나루 당선은 브라질 정치…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양효영
264호
2018. 10. 29
10월 21일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민권법 ‘타이틀 나인’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로 확정한 불변의 생물학적 상태’로 축소하려 한다는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또한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식기와 유전자를 기준으로 타고난 성별만을 인정하겠다는 …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64호
2018. 10. 25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주민 약 8000명이 미국 국경으로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과테말라와 멕시코]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이들의 입국을 강제로 막겠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에 맞서고 있다. 10월 19일 이주민 행렬(캐러밴)은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다. 처음에 국경검문소 관리자들은 이주민들을 조금…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64호
2018. 10. 25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지면
김하영
264호
2018. 10. 2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지면
양효영
264호
2018. 10. 25
이화여대에서 재직했던 남구현 교수(39)가 이화여대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남구현 교수는, 올해 9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본지 기사(256호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를 보고, 기부 의사를 본지…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지면
정선영
264호
2018. 10. 25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부정 5951건(약 269억 원)이 발견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전체 유치원의 30퍼센트 가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 90퍼센트 이상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비리의…
문재인 정부 1년 반
: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지면
김문성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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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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