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직업상담, 구직활동지원, 사후관리, 각종 행정처리 등 고강도 업무를 감내해 왔다.

특히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새일센터의 임금 수준이 가장 형편없다. 1년 근무자나 10년 근무자 모두 최저임금 언저리 수준이다.

임금 차별도 심각하다. 민간위탁센터 상담사는 직영센터 상담사에 비해 연봉이 470만 원 적다. 심지어 직영센터와 민간위탁센터의 동일직종 월급 격차가 최대 65만 원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임금 차별 시정 조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새일센터 노동자 중 일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됐지만 대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조차 처지가 가장 열악한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동일노동 최저임금 여가부는 각성하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61개 민간위탁 새일센터장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1월 25일 여가부 주최 ‘2019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가부에 항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향해 “직업상담 최고수준, 처우는 최저수준”, “동일노동 최저임금 여가부는 각성하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진선미 장관은 당일 워크숍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방안으로 재직여성 고용 유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새일센터를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간위탁 새일센터장들과 여성 노동자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같은 정책 목표는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일자리 현실에는 눈감고 있는” 여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운운하면서 정작 정부 산하 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은 쥐어짜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위선적이다.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진선미 장관은 정작 여가부 산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 현실은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에 동조하면 이런 모순은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들의 “동일임금 동일노동”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처우 개선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