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가 롯데와 벌인 사드(THAAD) 배치 부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골프장 부지를 받으면서, 롯데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방부가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롯데와 합의한 것은, 부지를 매입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피할 수 없어서다. 즉,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고 꼼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억눌려 온 분노가 자신들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런 반동적 조처들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정부 상층의 소수 권력자들 제거 문제로 시야를 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드 부지 협상이 하필 지금 마무리된 데는, 박근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배후에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박근혜 퇴진 여론이 커지자, 미국 정부 인사들은 사드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에 배치된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배치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4일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하며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르면 내년 7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함을 시사하며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배치 목표 시점을 앞당긴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니얼 러셀도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 계획을 포함해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한 우선 순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동맹에 필요한 조처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얼마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은 가서명까지 마쳤고, 이 달 안에 공식 체결까지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를 치우려고, 일본 정부가 준 현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야비한 작업마저 강행한다.

사드 배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일군사협정 체결 등이 가리키는 미래는 공동 군사 작전을 벌이는 한·미·일 동맹의 구축이다. 중국을 견제하며 동맹 강화를 서두르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한국은 제국주의 간 경쟁에 더욱 깊이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11월 4일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안보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안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조차 이 정권이 사드 부지 합의나 한일군사협정 같은 조처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국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가 평범한 노동자·민중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진다.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한 배경에는, 뿌리 깊은 부패와 더불어 정권이 내놓은 친제국주의·친기업 정책에 대한 반발도 자리잡고 있다. 배신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강행 등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외치’가 그 문제의 일부였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은 사드 배치·한일군사협정 추진 등 정권의 친제국주의 의제를 저지하는 데에도 한몫을 해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한통속으로 추진해 온 반동적 정책들을, 박근혜 퇴진과 함께 모두 역사의 쓰레기통에 담아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