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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 한국군도 당장 돌아와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제국주의 열강이 시리아 개입을 확대하며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3백50여 명(동명부대) 처지도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동명부대는 시리아-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골란 고원에서 겨우 4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서울과 동두천 사이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 골란 고원 주변에서는 시리아 혁명군과 정부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에서 샅바 싸움하는 열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자유시리아군 아사드 정권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혁명 세력.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 목표물을 폭격하는 것. 전쟁으로 피 흘리는 시리아를 두고 세계 열강이 서로 싸우는 듯한 모습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움직여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풀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S-300 대공 미사일을 아사…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자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될 듯하다. 현대차 사측은 “환영”한다는 위선을 떨면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천의봉·최병승 동지의 철탑 농성이 무려 2백 일을 훌쩍 넘겼고 양재동 본사 앞 노숙 농성이 두 달을 향해 가는데도, 외면과 폭력뿐인 사측이야말로 정말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현대차 사측은 특근 합의에 반발해 조업을 거부하고 본관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4월 29일 투쟁 건으로 1공장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 및 쟁의행위”를 명목으로 14명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게다가 정규직 활동가 두 명을 고소·고발했다. 4월 29일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B55코드”(무단결근)를 적용해 임…
현대차 임단협
:
임금은 올리고 일은 줄이자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임금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사측은 “악화일로의 현대차, 과도하고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이라며 노조 비난을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엔저와 경기 침체에도 밥그릇만 챙기려는 강성노조가 문제”라며 거들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5월까지 이미 올해 판매 목표의 절반을 채웠다. 지난해에는 당기 순이익을 9조 5백63억 원이나 챙겼다. 이런 이윤 잔치에는 노동…
“쌍용차 투쟁은 돈이냐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증거를 무시하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탄압으로 이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때문에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 폭탄과 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레프트21〉 박설 기자는 지난해 5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설 기…
회계조작, 마힌드라 먹튀 우려
:
쌍용차 공기업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자행된 회계조작이 또다시 폭로됐다. 2009년 당시 쌍용차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했던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친 지 오래다. 언제나 그렇듯 꾀죄죄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는 …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1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3천여 명보다 늘어난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협박을 해 …
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로 채용한 강사 수백 명이 오는 8월에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서는 영전강들도 참가해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8월 해고 위기에 처한 김권희 영전강협의회 부대표의…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원종고 교사들
:
“‘연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죠”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경기도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벌였다. 원종고의 연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려져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종고 사례는 모범이 될 만하다. 당시 연대를 건설한 원종고 교사인 노용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과 인터뷰했다.…
총력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단결 투쟁으로 호봉제·교육공무직 쟁취하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조)는 6월 2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7월에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집회, 노조 지도부의 삭발과 농성, 릴레이 단식…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
전 세계에게 실패로 끝난 전력 민영화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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