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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며, 특히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중국공산당 3중전회
: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말고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
북한
: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서울시는 〈자주민보〉 폐간 청구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서울시가 신문법 22조에 근거해 〈자주민보〉 폐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 산하 심의위원회는 11월 4일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 취소 심판 청구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자주민보〉는 2003년부터 발행돼 현재까지 10년간 발행돼 온 인터넷 언론이다. 자신의 소개에서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북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시대 길잡이 역…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를 바꾸자는 전략은 1973년 칠레에서 어떻게 파산했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새누리당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진보 인사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사코 헌법 준수를 외쳤으나 결국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의 실패가 그런 태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 준다.1970년 칠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한 사회당 지도자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내란음모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이 2백72곳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최민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원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며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은 모두 201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보적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주노총, 농민회와 청년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찰정보를 담고 있다. 사찰 대상자 외에도 관련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우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익, 국격 등을 대의로 내세운다. 물론 ‘국익’은 지배자들이 흔히 온갖 결정을 대중에게 비밀로 부칠 때 내세우는 논리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자본적·친제국주의적 결정들을 내린다. 대중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자신의 삶과 관…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조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벌며 냉각기를 갖고 싶어 한다. 동시에 검찰총장 채동욱과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 내고 김기춘 라인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공안통’ 이정회를 수사팀장에 앉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잇달아 연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등지를 순회하며 미사를 열 계획이다. 종교계에서 박근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미사 참석을 촉구하면서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악…
자본주의는 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가
지면
마틴 엠슨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슈퍼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한 직후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릴 듯하다. 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마틴 엠슨이 살폈다. 마틴 엠슨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연합체인 기후변화반대운동의 지도적 회원이다.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휩쓸고 간 뒤 남긴 참상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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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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