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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전교조
: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면
정원석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부정한 ‘내란음모’ 판결
: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도 4~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무려 6백70…
네덜란드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시간제 일자리 천국”이 아니라 여성 차별 지옥
지면
로프 게렛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 정부는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 덕분에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의 기자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과 여성들의 현실을 말한다.네덜란드의 정치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관료주의적 개혁주의와 노사협조주의(때때로 간행물에서는 급진적 언사를 사용한다)라는 오랜 악습이 있다. 지난…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철회하고 행정 전담 인력 등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월 20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은형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현장에서는 3~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들에게 모두 5시간…
투쟁에 나선 대학 청소 노동자들
—
학생들이 지지와 연대에 나서야 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경비·시설정비·주차관리 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서경지부는 7천 원으로 시급 인상, 원청인 대학과의 노동인권협약 체결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주고, 인권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모두 집단 교섭 내내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출범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삼성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2백여 개의 정당·노동·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2월 20일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 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삼성의 “민주주의 파괴와 부정비리, 법치주의 파괴, 공공성 침해”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온갖 만행을 저지른 삼성에 맞서 폭넓게 운동을 벌일 기구가 출범한 것은 정…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
전국 파업으로 조직력을 키우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전국 31개 분회, 1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 2월 5~8일 나흘간 전국 규모의 첫 파업을 성공적으로 벌였다. 삼성은 본사 인력과 퇴직자, 동네 전파상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며 파업 효과를 차단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노조 조직률이 높은 경남, 부산, 울산 등지에서는 센터들이 문을 내려야 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시간을 끌며 버…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
보건의료노조
: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2천 명 참가를 시작으로 하는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폭정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도에서 아예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이 흘러나왔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추진되는 또 다른 노골적 의료 민영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강원도가 의뢰해 진행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서 발표 공청회에서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해…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철도공사가 수도권에서 차량 정비원들이 담당했던 화물열차 출발검수(출발시 하는 정비 업무)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 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2월 17일부터 업무를 넘기려 했지만 서울·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차량의 정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
요금인상, 인력감축, 철도 분할 민영화 가속
:
공항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정부와 철도공사가 올해 안에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는 2001년 철도청이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해 2007년에 개통한 국내 첫 민영 철도였다. 당시 정부와 철도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엉터리 수요 예측에 기초해 운영 기간 30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퍼센트를 보전해 주겠다고 사기업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예상…
기관사 1인승무 저지 투쟁
:
시범운행 저지에 힘입어 지속되는 투쟁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19일, 서울역에서 기관사들을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 1백 여명이 1인승무 저지를 위해 농성을 벌였다.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 지부장, 운전국장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사측은 1백 명이 넘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내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투지가 높아 역부족이었다. 역사 밖에 경찰 병력까지 배치했으나 노동자들은 물러설 기세가 아…
기관사들이 1인승무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1인승무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을 깨려고 투입했던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3월 1일부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를 강행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대형 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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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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