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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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우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익, 국격 등을 대의로 내세운다. 물론
대중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자신의 삶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에 참여는커녕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한미FTA, 한일군사협정 그리고 최근의 조달협정 등 수많은 조약과 외교 협상들이 이렇듯
이런 은밀하고 비민주적인 결정들의 대가는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이 치러 왔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으로 3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식민지배 배상청구권 문제, 재일동포 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일제에 의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밀실에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대중은 불안해 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됐고 물
남한과 북한 정부의 관계도 온갖 추악한 뒷거래로 뒤덮여 있다. 그들은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노동계급 착취와 대중 억압 강화를 위해서는 비밀외교로 온갖 술수를 부려 왔다. 전두환, 노태우는 몰래 북한과 수차례 비밀 접촉을 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당 신한국당
이런 사실들은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이런 과정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도 대중은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는 남과 북 모두에서 지배자들의 정략적 수단으로 흔히 이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을 배제하고 비밀스럽게 거래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 비밀 외교가 지키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일 뿐이다.
비밀과 거짓말
그래서 러시아 혁명 성공 후 볼셰비키는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의 일부가 대화록 공개를 비판하며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남북한 간의 비밀외교를 포함해 지배자들의 모든 비밀외교를 반대하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개에 침묵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새누리당은 철저히 마녀사냥 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했다. 친노세력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왜곡과 부풀리기도 서슴지 않았다. 냉전 시절부터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해 온 새누리당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