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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
2014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대 후반으로 제시했다. 2012년 2.0퍼센트, 2013년 2.8퍼센트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거의 없어야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 불안정 상황을 보건대 이럴 가능성은 높…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멈추라 민영화-연금개악! 힘내라 민주주의! 밝혀라 관권 부정선거! 촛불집회 2월15일 토요일 6시 | 청계광장(전국동시다발) 주최 국민파업준비위원회, 국정원시국회의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촛불집회 2월 22일 토요일 5시 | 서울시청 광장(전국동시다발) 주최 국민파업준비위원회, 국정원시국회의 박근혜 퇴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기자들이] 샤워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방을 나가는 장면을 보여 주는 호텔 감시 비디오를 갖고 있다.” 소치 올림픽을 취재 온 해외 기자들의 호텔 시설 불평에 답변하던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코작, 무심결에 러시아 정부가 기자들을 감시한 것을 인정한 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내의 한국인 매춘부를 일제히 강제 송환시키자.…
한 은행 노동자가 말한다
: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결과
지면
김동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번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운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정보 취급 소홀과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태는 고용을 늘리지 않고, 비용 절감을 …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10년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 경찰에게 연행됐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좌파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해 싸우는 유치원 교사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월 초 교육부가 만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3백 분 수업을 강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로 환산하면 만3세 유아가 8교시 정규 수업을 듣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7~8세)보다도 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침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루 8교시 수업은 유아 정서 발달에…
한국지엠
: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
국공립대 기성회비
: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국공립대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해 온 기성회비가 불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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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