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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집단적 자위권’ 동의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0월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 수사 방해, 박근혜 정부 규탄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11월 16일(토) 저녁 6시 | 서울시청광장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공동행동 11월 23…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박근혜와 그 측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진행자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물어뜯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은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문재인 후보가 몰표를…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월 3백 시간에 가까운 노동, 월 평균 21시간의 무보수 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습적 임금 체불, 강제 노동, 폭행과 폭언,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산재 피해, 냉난방도 안 되는 최악의 가건물 기숙사, 추방 위협 …. 이 목록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일부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 여성이라면 성추행과 성폭행의 공포가 추가된다. 어느…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세계경제포럼(WEF)이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백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참여·정치 권한·교육 수준 등의 격차를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은 1백1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며 으쓱거리던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성희롱 사건으로 망신살 뻗치더니, 이번 보고서로 생…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945년 이래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동맹으로 붙잡아 두는 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과 손잡는다면, 미국의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전 해체 무렵 미국은 일본을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했다. 요즘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듯이, 19…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위구르인 가족 3명이 탄 지프차가 톈안먼 입구로 돌진했다. 그 직후 지프차가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
프랑스
:
파시스트의 약진과 인종차별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중순 프랑스 브리뇰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 후보가 승리했다. FN의 후보는 1차 투표에서 40퍼센트 이상 득표하고, 결선 투표에서는 54퍼센트를 득표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FN의 지지율이 1위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브리뇰에서 현직 시장을 배출하고 2011년 지방선거에서 31퍼센트를 득표한 …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인터뷰
: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 왕국’에 맞서 투쟁합시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이 또다시 한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10월 31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이 노조 탄압에 벼랑 끝에 내몰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이 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과 삼성에 맞선 투쟁을 말한다. 위영일 지회장이 최종범 열사를 생각하며 직접 쓴 시도 함께 싣는다. 최종범 열사는 …
세계경제는 또 다른 2008년 9월을 향하는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지난여름에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신흥국들로 다시 자금이 유입됐다. 큰손들이 다시 신흥국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바닥까지 떨…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 6월,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사찰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NSA가 프리즘 같은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해 온 것이 폭로됐다. NSA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 2013년 3…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김무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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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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