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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철도 1인 승무 도입
: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인 승무 기관사 1인이 승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열차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선 기관사 2인 승무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열차 승무원이 없는 화물열차 등의 경우, 기관사 1인 ‘단독 승무’가 되므로 사고 발생시 위험은 더 커진다. 코레일 사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1인 승무*를 도입하려고 팔을 걷어 붙였다. …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처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쥐어짤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이후, 역시나 우파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운운하며 위선을 떨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 청소년들이 억류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될 때까지 별 관심도 안 보였고 한 일도 없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들을 우파 결집과 ‘종북’ 공세의 소재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
남북 회담 추진
: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
이슬람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진정한 전선이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이번 시위가 야당이 배후에 있는 세속주의(터키 민족주의) 시위라고 폄하한다. 시위를 편드는 척하는 서방 언론은 시위가 이슬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양쪽이 같은 주장을 하는 셈인데, 모두 진실이 아니다. 1923년 터키 건국 이래 80년 동안 지배계급은 세속주의를 내세워 평범한 사람들을 억눌렀다. 인구 다수가 무슬…
전 세계로 번지는 연대 물결
지면
사라 콕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민주노총은 6월 5일 터키 공공부문노총과 진보노동조합총연맹의 반정부 파업과 시위에 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도 터키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6월 2일 5백 명 이상이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 가에 모여 터키 항의 운동에 연대를 표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터키 총리 에르도안의 퇴진을 요구했고, 언론한테는 …
터키로 번진 ‘아랍의 봄’
: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의 활동가 론 마귈레스가 이스탄불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을 싣는다. 터키에선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연일 폭력적으로 진압해,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총리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을 사과하고 대화에 나섰지만 4대 노총 중 두 곳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로 운동에 가세하는 등 운…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레프트21 105호
2013.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한 후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병원 입구를 봉쇄한 채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에서 수십 대의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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