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 적용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 정부가 운영한 사례들이 있다며 한국에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구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방 분권이 공공의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박석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도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이 지금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한겨레〉 김양중 기자도 ‘대부분의 기자들이 홍준표가 있는 한 재개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립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립화는 폐업이 확실시된 시점부터 〈레프트21〉이 제시해 온 대안이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일부 단체들은 ‘홍준표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요구를 채택하길 꺼렸다.

국립화는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문제를 중앙 정치 무대에 올려놓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