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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부당 해고에 맞선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2
11월 21일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울산의 한 영업소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 5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1월 20일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CJ에서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다. 노동자들은 낮은 수수료와 대리점 소장들의 중간 착복, 온갖 패널티 제도로 고통받아 왔다. 그 때문에 대한통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를 보며
허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선거 결선에서 이경훈이 46퍼센트를 얻은 하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문용문 집행부(민주현장과 금속연대 공동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속에서 이경훈이 득을 챙길 수 있었다. 1차 투표에서 민주현장의 득표가 전보다 폭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민주현장은 2009년 선거와 2011년 선거에서 결선에 오를 정도로 많이 득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경기도 지역의 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가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는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의 파업을 앞둔 12~13일 이틀간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알리고, 응원 메시지를 받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같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수업·종례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파업의 이유와…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목소리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진실한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태현 “학비 노동자도 교육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파업에 나섰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년 동안 대규모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상당한 힘을 보여 줬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은 전국의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3.2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2013년 11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13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임사장 최연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자구 노력, 인건비 절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작은 사고만 내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며 돌진하던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것이다. 최연혜는 11월 1일 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전 현장에 초과근무,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강…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서울지하철노조
: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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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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