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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03호
:
노동개악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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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홍콩, 카탈루냐, 수단, 레바논...
:
반란에 휩싸인 세계
세이디 로빈슨
303호
2019. 10. 31
고무적인 항쟁의 물결이 몰아치며 자본주의 “정상 상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 항쟁들은 우리가 체제에 도전할 수 없다는 말이 거짓임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레바논, 칠레, 홍콩, 아이티, 에콰도르, 이라크, 수단, 카탈루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항쟁마다 저마다의 계기가 있었다.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아이티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남미 좌파를 위한 쿠바 혁명의 교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303호
2019. 10. 31
칠레와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반란으로 라틴아메리카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반란들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계속해서 엄청난 대중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보여 준다. 이것은 10월 26일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저널이 주최한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행사의 주제 중 하나였다. 이 행사에서는 이전의 반란들이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 특히 베…
미국GM 파업, 아쉬운 합의 끝에 종료
—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흘낏 보여 주다
김준효
303호
2019. 10. 31
10월 25일 미국GM 노동자들이 단협안 찬반 투표를 끝내고 9월 15일부터 6주 동안 이어진 파업을 마쳤다.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전국적 파업이었다. GM 노동자들은 2009년 경제 위기 당시 심각한 공격을 받은 이래 10년 동안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GM 사측은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도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공장 네 곳을 추가 폐쇄…
영국, 12월 조기 총선 예정
:
브렉시트에만 매달리는 정치권에 파열구를 낼 기회
303호
2019. 10. 31
10월 29일 밤(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서 조기 총선안이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12월 12일 조기 총선 결정은 이번 주 안에 상원에서 추인될 듯하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는 이 총선에서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영국 공식 정치는 지난 2년 동안 끝날 줄 모르…
현대중공업의 직능·성과급제 도입 시도
:
임금 억제와 노동자 경쟁·분열 부추기기
지면
김지태
303호
2019. 10. 31
현대중공업은 9월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계획을 내고, 최근 일부 부서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직무 능력과 업무 성과를 평가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승진에도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무별 기술을 표준화해 노동자들의 기술별 숙련도와 “생산성”을 평가한다. 그 맹점에 대해 한 노동자는…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지면
정원석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긴급대책’을 내놨다.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10월 22일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했다. 그…
문재인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지면
정선영
303호
2019. 10. 31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공정성을 역설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위선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친문 인사들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 분노한 청년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조국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많은 청년들이 큰 환멸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구의역 김군 또는 김용균 씨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반면, 조국의 딸은 ‘부모 찬스’로 쉽게 일류대 진학…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방한 강연
: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지면
찰리 킴버
303호
2019. 10. 31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사이자 노동자연대 활동가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이번 시간에 제가 다룰 주제는 …
김용균재단 출범
: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지면
박혜신
303호
2019. 10. 31
10월 2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하 김용균재단) 창립 총회와 출범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과 이에 대한 항의 운동은 해마다 노동자 24…
계속되는 칠레 항쟁
:
100만 시위가 산티아고를 휩쓸다
개비 소프
303호
2019. 10. 31
〈노동자 연대〉 303호를 제작중인 10월 30일, 노동자 대중의 대규모 항쟁에 밀린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는 11월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했다. 강력한 운동이 세계 지배자들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인 것이다. 개비 소프가 이 고무적 항쟁의 소식을 전한다. 10월 25일 100만 명 넘는…
영화평
〈82년생 김지영〉
: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여성 차별을 담담하게 그리다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이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조남주 작가의 동명 소설이다. 2016년 출간된 이 소설은 당시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20~3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또다시 남 대 여 논쟁이 붙었다. 온라인 상에서 일부 남…
문재인 정부, 박근혜의 대표 적폐 계승하다
:
노동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경제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이튿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속고 빼앗기고 무너진 잃어버린 2년 반”이었다며 문재인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2년 반 전에 촛불운…
군산형 일자리: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지면
강동훈
303호
2019. 10. 31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새만금산단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2022년까지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은 이날 축사에서 “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
민간위탁 서해선 ― 최저임금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쥐어짜다
지면
강철구
303호
2019. 10. 31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대폭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0월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해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지난해에 개통한 신생 전철 노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경비 절감을 우선하면서 새로 확충되는 전철 노선의 운영을 다단계 위탁으로 떠넘기는 …
빛바랜 촛불 3주년
: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면
김문성
303호
2019. 10. 31
국회의장 문희상은 10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신속 처리 방침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에도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달여 뒤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검…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장호종
303호
2019. 10. 31
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약속을 흔들고 있다.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614명과 보라매병원 200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사측한테 받아냈다. 2년 가까이 싸워 온 투쟁의 성과였다. 특히 조국 사태로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 하라
지면
성지현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11월 1일 전면 파업에 이어 사측이 계속 직접고용을 회피하면 11월 둘째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지면
박설
303호
2019. 10. 31
통계청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역시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간 부문 …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
악질 용역업체에 맞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김태양
303호
2019. 10. 31
연세대학교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이하 코비)’에 고용된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가입했다. 노동조합이 생기자 코비 사측은 시급 300원 인상 등 약간의 개선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을 달래려 했다. 노조를 탈퇴하면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면서 …
SK-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
:
기업 경쟁력 앞세우며 고용안정은 외면하는 정부와 기업
장한빛
303호
2019. 10. 31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케이블 업체 인수합병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시도를 본격화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중이고, 심사가 끝나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이어진다.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수리·설치 등)의 불…
정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김인식
303호
2019. 10. 31
정의당 지도부가 ‘조국 대전’에서 조국을 방어하자, 당내 젊은 급진적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정의당 지도부는 왜 좌파적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까? 당 지도부의 마이동풍에 화가 난 일부 당원들은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보는 듯하다. 이번뿐 아니라 그전부터 정의…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도로공사 사장)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사내이사인 ‘인스코비’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인 PLC칩의 80퍼센트가량을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둘째 동생은 JTBC의 취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이현주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난민 연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예멘, 이집트, 콩고 출신의 난민들이었다. 난민 연대 운동 활동가들과 변호사들, 종교인들, 의사, 학생들 등 난민에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독자편지
“밀양 현대그린푸드의 현대판 노예제를 고발합니다”
강광훈
303호
2019. 10. 31
최근 밀양의 현대그린푸드의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에 나서면서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 연대〉에 정기구독자인 화물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전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을 하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다. 밀양의 현대그린푸드 영남물류센터 화물 배송 기사들은 열악한 대한민국 화물차 기사…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김미연
303호
2019. 11. 6
1982년부터 역대 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폈다. 2019년 10월 현재 5623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런데 최근 교육 당국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학교를 폐지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폐교 저지 투쟁에 앞장선 송정중학교 진영효 교사(전교조 조합원)를 만나 투쟁의 과정…
영국 냉동차에서 사망한 베트남인 39명
:
수년 간의 국경 단속 강화가 일으킨 참사
김종환
303호
2019. 11. 5
지난달 23일 영국에서 베트남인 39명이 냉동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국경 감시용 열 감지 카메라를 피하려고 냉동컨테이너로 입국하다 변을 당했다. 한 여성은 숨지기 직전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미안해. 해외로 가는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비극은 도처에서 되풀이되…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이현주
303호
2019. 11. 6
11월 6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스틸웰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