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격화로 한국 정치권 내부 갈등이 더욱 불거지다

지면 PDF 다운로드

2.89MB

PDF 바로보기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발언 둘러싼 소동:
미·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키다

지면 김영익 464호 2023. 6. 16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6월 8일 싱하이밍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3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에게 한 발언을 비튼 말이기도 하다. …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지면 김인식 464호 2023. 6. 1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자들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상황 변화다. 이미 5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지면 신정환 464호 2023. 6. 16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5월 1일 노조 탄압에 항의해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뒤, 건설노조는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는 즉시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윤석열 운동이 확대될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고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시기상으로는 7월 민주노…
역겹도록 부패한 수구 우익 이동관

지면 이현주 464호 2023. 6. 16

윤석열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이동관 임명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관이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한 일에 공분이 상당하다. 부패한 특권층의 악독한 행태였다.(관련 기사: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이동관 자…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이정구 464호 2023. 6. 14

이 글은 6월 1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11번째 시간이었다. 4년 전인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투쟁이 분출했습니다. 홍콩 행정부가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송환법은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개정한 법…
핵 오염수 방류, 일본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64호 2023. 6. 16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그들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이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핵 오염수가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일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핵 오염수 방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해 침묵하는 사람도 많다. 후쿠시마현의 어업인들은 복잡한 심경…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4호 2023. 6. 16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12일 국회 앞에서 2차 전국행동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어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의당·진보당·환경단체 등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다. 공동행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집권도 하기 전에 배신하는 영국 노동당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4호 2023. 6. 16

지난주 영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건이 셋 있었다. 가장 나중의 사건인 니콜라 스터전[스코틀랜드 국민당(SNP) 대표]의 체포는 다른 데서[〈소셜리스트 워커〉 신문, 제2859호, 2023. 6. 12의 다른 기사를 말함]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보리스 존슨[전임 총리,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재임]의 의원직 사임이다. 존슨은 [‘파…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지면 김광일 464호 2023. 6. 16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의 핵심 목적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최근 대…
재현 가능성 커진 저축은행 부도 사태

지면 강동훈 464호 2023. 6. 16

정부는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2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총 18곳이 1차 점검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464호 2023. 6. 16

최근 성소수자 운동에서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 동성 부부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혼뿐 아니라 그보다 느슨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가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동성 부부에…
책 소개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강태호 엮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가 결정적 의문”

지면 임준형 464호 2023. 6. 16

우파는 2010년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 왔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와 군비 확장의 근거로 이용했다. 최근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천안함 자폭’을 언급한 과거의 SNS 글로 집중 공격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천안함…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성공하고 있는가?
— 제국주의간 전쟁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보여 줄 뿐

지면 김인식 464호 2023. 6. 16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반격의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대다수 한국 언론들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듯이 보도한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쟁 프로파간다이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핵 오염수도, 그보다 더 오염된 대통령도 필요 없다”

집회 취재팀 464호 2023. 6. 17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노동·언론 탄압 반대, 윤석열 퇴진 염원으로 날씨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웠다. 오늘 집회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인근 일본대사관 앞 사전 집회로 시작했다. 핵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였다.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추모 대형 팻말을 든 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동덕여대 학생 본관 점거 투쟁:
예견된 안전사고 방치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

박혜신 464호 2023. 6. 20

6월 7일 동덕여대에서 한 재학생이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한 학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에 6월 12일 1000명이 넘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김명애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지지 속에 다음날 학생 수십 명이 본관 점거에 돌입했다. 누군가의 친구, 선배, 후배였을 소중한 학우를 떠나보낸 학…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발언 둘러싼 소동: 미·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키다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역겹도록 부패한 수구 우익 이동관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핵 오염수 방류, 일본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집권도 하기 전에 배신하는 영국 노동당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재현 가능성 커진 저축은행 부도 사태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커지다

책 소개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강태호 엮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가 결정적 의문”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성공하고 있는가? — 제국주의간 전쟁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보여 줄 뿐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핵 오염수도, 그보다 더 오염된 대통령도 필요 없다”

동덕여대 학생 본관 점거 투쟁: 예견된 안전사고 방치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발언 둘러싼 소동:
미·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키다

논평: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집권도 하기 전에 배신하는 영국 노동당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책 소개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강태호 엮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가 결정적 의문”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성공하고 있는가?
— 제국주의간 전쟁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보여 줄 뿐

6월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핵 오염수도, 그보다 더 오염된 대통령도 필요 없다”

동덕여대 학생 본관 점거 투쟁:
예견된 안전사고 방치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