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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64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9월 28일 ~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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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야수의 심장 워싱턴에서 부시와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다. 미국의 주요 반전연합체인 ‘평화정의연합(UfPJ)’과 A.N.S.W.E.R.[전쟁 중단과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즉각 행동]가 함께 조직한 9월 24일 워싱턴 시위에 30만 명이 참가했다.이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이자 50만 명이 참가한 1969년 11월 베트…
6자회담 공동성명 - 이라크 수렁에 빠진 부시의 불가피한 선택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그 동안 부시 정부에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대전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부정이었다. 부시는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했다’며 두고두고 클린턴 정부를 비난해 왔다.그런데 집권 5년 만에 부시는 긴 여정을 거쳐 자신이 그토록 비난을 퍼부었던 합의 틀로 되돌아온 꼴이 돼 버렸다. 클린턴처럼 부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 에너지의…
북한 최고 당국자가 참석하더라도 반부시ㆍ반아펙 동원 차질 없어야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정동영은 11월 아펙 정상회의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결정적 무대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참석을 타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통일운동 일각에서는 이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북한 최고 당국자가 옵서버 자격으로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반아펙 동…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앤드류 스톤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태풍 카트리나와 리타가 미국 남부 해안지방을 강타한 사건을 계기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음이 좀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회주의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 앤드류 스톤은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노동당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독창적 방법을 개발했다. 영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미국 인종차별의 근원과 진정한 해결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가져온 재난에 놀랐다. 다른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대다수가 가난한 흑인인 것에 놀랐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흑인을 노골적으로 2등시민 취급하는 것에 다시 놀랐다. 콘돌리자 라이스, 콜린 파월 같은 정부 고위관료가 있지 않은가? 2004년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식에서 흑인이 남녀 주연상을 독식하지 않았던가? 대다수 흑인들은 분…
이 자들이 부산에 온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 2005년 11월 부산 아펙 정상회의를 진두지휘할 조지 W 부시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2005년 아펙 표어를 부르짖을 참이다. 그러나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2001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부시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아펙에 개입해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윤효원 〈매일노동뉴스〉 국제담당 객원기자(이하 윤효원)는 “부산 APEC 회의, ‘거부’와 ‘반대’만 할 것인가”(〈매일노동뉴스〉 9월 20일치)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운동이 아펙을 비롯한 IMF, WTO, 세계은행 등을 전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시켜 노동자들…
APEC의 역겨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면 박수원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APEC 회의가 다가오면서, 부산시의 역겨운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부산시장 허남식과 APEC홍보단은 추석 전날 부산역에 방송차를 동원해, “APEC 하고나면 경제가 많이 좋아집니다,”, “힘드시죠, APEC 하고나면 우리 살림살이 나아집니다”며 ‘묻지마’ 버전으로 설명도 이유도 없이 APEC을 찬양하고 다녔다.부산시의 공식 통계로만 12만 명의 절대빈…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 - 계급 협력 노선은 안 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1월 2005년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 방침 결정 뒤 ‘민중운동 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가 한창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 소장에 따르면, “2000년 남북평양수뇌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지역 통일전선”을 건설할 필요가 제기됐다. “상층…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한국,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을 빌려다 카트리나 이재민 구호에 쓰고, 이라크 전쟁에 쓰고, 나 같은 부자들 세금 감면액을 벌충하고 있는 셈이다 …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유시민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겠다. … 유 의원이 민노당과 확실한 정책 구별을 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옳은(진전된) 이야기라고 생각…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자유를 위한 투쟁과 승리

지면 김상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노동부 공무원 공군자 씨 해임 이후 나를 포함한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소속 조합원 3인에게도 민주노동당의 당우이고 민주노동당 강북구지역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단행됐다.강북구를 떠들썩하게 만든 ‘꿀꿀이죽’ 사건 이후 강북구청이 민주노동당과 지역단체에 도움을 준 공무원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것을 감안하면 이 탄압은 …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공무원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전후로 〈매일노동뉴스〉에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박태주 씨의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글이 두 차례 실렸다.박태주 씨는 “내년도 노사관계의 변화는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9월 9일 동지들이 보낸 편지와 카드를 읽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편지와 카드를 보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이주 투쟁을 하는 다함께 동지들을 보면서 이주 동지들이 투쟁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동지들이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기쁩니다.5개월이 지나버린 감옥 생활은 한때엔 혼자 생활할 줄 알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
오늘날 여성은 왜 억압받는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오늘날 여성들이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곳곳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는다.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와 환자, 노인 들을 돌보는 일을 대부분 떠맡고 있다. 여성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퍼센트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드라마, 광고, 소설 등은 여…
남한 대학생들의 평양 ‘아리랑’ 공연 참가 - 체제 단속용 공연을 보러 가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남한의 통일운동 단체들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대집단체조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러 약 20일 동안 하루 3백 명 꼴로 수천 명의 방북단을 조직하고 있다. ‘아리랑’ 공연은 지난 2002년 김일성 탄생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주민 10만 명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조직한 공연이다. 올해 이 공연은 조선로동당 창당 60주년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김윤규 옹호 - 진흙탕 개싸움에서 편들지 말기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현대아산측의 김윤규 부회장 대표이사직 박탈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실천연대는 현대 대북사업의 주도적 인물인 김윤규를 밀어내고 현정은이 경영권을 독점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정주영 회장과 목숨으로 대북사업을 지켜낸 정몽헌 회장에 대한 도덕적 배신 행위이며, 대북교류 사업을 원점으로…
독일 총선 결과 -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독일 연방선거를 통해 등장할 다수당이 없는 국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시장 ‘개혁’을 강요하려는 자들이 입은 심각한 타격이다. 영국 언론들은 보수적 기독교민주연합[이하 CDU]의 지도자 안겔라 메르켈이 정체한 독일 경제를 흔들어 깨울 또 다른 마거릿 대처라고 소개했다. BBC 방송은 아예 2주 전에 그녀의 당선을 기정 사실화했다. 토니 블레어는 게르하르트…
타이 국가는 남부에서 폭력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9월 20일 타이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부상당했다. 이를 군인들의 소행으로 여긴 주민들이 총격 사건 조사차 마을에 들어온 해병 장교 두 명을 인질로 붙잡았다. 주민들은 당국과의 협상에 실패하자 그들을 살해했다. 이 글은 그들이 살해당하기 직전에 ‘노동자민주주의’ 그룹에서 ‘다함께’에 보내온 성명서다.최근 랑가, 나라티와트 …
화물연대 활동가와의 인터뷰

지면 박수원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가? 화물차 하는 사람들은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가족들하고 눈 마주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나와야 한다. 30년 일한 나도 빚이 4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노름이나 큰 사고를 내지 않고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말이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생활이 더 어려워 졌…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면 홍준희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9월 15일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2005년 임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총회가 진행된 뒤 바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원청 사측의 대대적인 탄압(대체 인력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파업을 파괴하고 간부들과 활동가들, 심지어는 조합원들까지 고소·고발하겠다는 소문이 며칠 전부터 돌았다)이 예고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
크리스 하먼의 ‘자율주의’ 비판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인 크리스 하먼이 지난 8월 18~21일 방한해서 한 강연 중 하나를 무삭제 녹취한 것이다.지난 6년 간 우리는 전 세계에서 대중 운동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애틀의 반자본주의 시위 이후 반자본주의 운동이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중적 반…
민주노동당- 당직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 Ⅱ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민주노동당 당직제도 개선 논의에서 당직공직 겸직 금지 못지 않게 뜨거운 쟁점은 노동 및 농민 부문 최고위원 할당(이하 부문할당) 문제와 투표 방식 문제다.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겸직금지’는 〈다함께〉 63호에 실린 ‘당직공직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기사를 참조하시오.)부문할당제는 당을 공식…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안에 부쳐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인준 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안건도 분파 투쟁의 재료가 될 것 같다.기관지 위원장을 두고서도 여러 달 동안 분파 투쟁이 계속됐는데, 이번 〈진보정치〉 편집위원장도 정성희 기관지 위원장과 같은 전국연합 계열이라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대다수 평당원들은 이런 분파 투쟁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당…
삼성 X파일에 대한 조직 좌파의 태도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지난 〈다함께〉 63호는 삼성 X파일을 둘러싼 지배자들의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삼성에 항의하는 운동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10월 초에 다시 삼성 X파일 관련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과 쟁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뇌…
간부장학금 거부 운동의 방식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그 동안 여러 학생 활동가들이 대학 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간부장학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함께〉에 기고했다.대학 당국의 억압 조치와 교육 여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려는 학생회 활동가라면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필자는 다만, 간부장학금 거부 운동의 방식을 택할 때는 아직 많은 학생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 점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치료비 3분의 1 깎아주면서 본인 부담금 면제?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1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6세 미만, 즉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1조 5천억 원의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이 올해에도 또 1조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1990년대 말 이후 후퇴하…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 아이들의 건강보다 WTO가 더 중요한 한국 정부와 대법원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9일 대법원은 “급식에 필요한 식료품을 ‘우리 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전북급식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의 해석 권한을 WTO 각료회의와 이사회에만 부여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보다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주요 WTO 협…
<다함께> 신문을 위한 5천만 원 모금- 독자들의 노력으로 모금 운동이 활력을 띠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23일 현재 1천6백98만 9천8백 원이 모금됐다. 이번 주에도 모금에 참가하는 독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독자들은 신문의 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별개가 아님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반전·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을 ‘실천’하는 언론 〈다함께〉”〈다함께〉는 작년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의 44일 간 파업에 충심으로 연대해 줬다. 노동자의 이야기를 실은…
성노동자 운동과 좌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10. 3

지난 9월 23일 고려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등에서 나온 연사들이 발표를 했다.연사들은 모두 성매매방지법과 이를 지지한 여성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집창촌 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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