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3페이지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지면 최인기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5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도입 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를 치켜세웠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우선 기존의 통합 급…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비리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평균 1백4건이다. 무상보육과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CCTV를 달아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다치고 있고, 죄책감과 상처는 모든 보육 주체에게 더 깊게 새겨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응한다며 CCTV 설치…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장미순 레프트21 103호 2013. 4. 30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8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진주의료원 사태는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 점에서 영국의 공공의료 체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병원 98퍼센트가 공공병원이다(한국은 6퍼센트). 치료비가 무료라서 “암환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거덜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무상의료는 결코 ‘돈 먹는 하마’도 …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폐업 결정을 한 달 미루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폐업 철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거나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
폐업 조례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레프트21 102호 2013. 4. 20

이 글은 오늘(4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25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4월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다시 함께 막아내자

레프트21 102호 2013. 4. 20

이 글은 오늘(4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홍준표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루 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25~26일 임시회를 열어 폐업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다.…
독자편지
진주의료원 투쟁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의 문제

김동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9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에 저항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벌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 4월 16일에는 진주의료원 지부의 조합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원들의 퇴직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진주의료원 직원 수의 3…
진주의료원:
‘홍준표 폭주 기차’에 맞선 ‘돈보다 생명 버스’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6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리는 ‘돈보다 생명 버스’가 4월 13일 서울 대한문에서 출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협박 사태 이후 두 번째 생명 버스였다. 서울에서는 버스 열 대가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창원 종합운동장 광장에서는 이미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국에서 온 3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파괴를 막으려…
희귀 난치성 환자의 편지:
진주의료원 폐업 꼭 함께 막읍시다

지면 김문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이 폐업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에 공공병원 하나 없어진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진주에 공공병원이 없어지면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 30여 곳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나…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보편적 복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선별적 복지)마저 없애려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
서평,《병원장사 ─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보고서》:
‘생명보다 돈’인 세상을 고발하다

지면 오현승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장사. 상업. 뭔가 자본주의의 음험한 냄새가 풍기는 단어들이다. 저자인 김기태 기자는 〈한겨레21〉의 기획 연재물인 ‘병원 OTL’의 주요 기사들을 재구성해서 이 책을 내놓았다. 저자가 머리말에 쓴 것처럼 ‘병원들이 돈을 밝힌다’는 사실은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나 보호자 들도 뻔하게 눈치채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병원…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지금 경남 FC는 한 해 2백억 원, 거가대교는 2백14억 원을 지원해 줘요. 마창대교는 8억 원 정도요. 그것만 해도 5백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기껏해야 12~13억 원 정도 지원해요. 그것도 행려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지원받는 거…

복지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폐업 조례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4월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다시 함께 막아내자

독자편지 진주의료원 투쟁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의 문제

진주의료원: ‘홍준표 폭주 기차’에 맞선 ‘돈보다 생명 버스’

희귀 난치성 환자의 편지: 진주의료원 폐업 꼭 함께 막읍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서평,《병원장사 ─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보고서》: ‘생명보다 돈’인 세상을 고발하다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계속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보육시설 비리:
진짜 책임자는 보육 노동 환경을 망쳐 온 정부다!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폐업 조례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4월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다시 함께 막아내자

독자편지
진주의료원 투쟁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의 문제

진주의료원:
‘홍준표 폭주 기차’에 맞선 ‘돈보다 생명 버스’

희귀 난치성 환자의 편지:
진주의료원 폐업 꼭 함께 막읍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서평,《병원장사 ─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보고서》:
‘생명보다 돈’인 세상을 고발하다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