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7페이지

영화 〈도가니〉 파문: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광주 인화학교 농아원생들을 상대로 자행된 끔찍한 만행들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폭로됐다. 광주시청, 시교육청, 검찰, 사법부 등까지 연결된 더러운 연결망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백 일 넘게 투쟁할 때 광주시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대책위를 고발했다. 성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정성진 칼럼: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63호 2011. 8. 18

한동안 복지담론에 편승하는 듯했던 이명박 정권이 최근 세계경제 위기가 재연되자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으로 원위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지면 이민규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오세훈이 전면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인 만큼, 오세훈의 행동에는 기본적으론 정부 여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처지가 못 된다. 민심의 이반이 극에 달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2호 2011. 8. 4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61호 2011. 7. 1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노동력 재생산을 국가…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합시다”

지면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이 글은 6월 7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이 한 연설문의 일부다. “반값 등록금 집회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저도 우리 딸 등록금 낼 때, 돈이 없어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최저임금 4천3백20원입니다. 시간급으로. 월 90만2천8백80원 가지고 자식 새끼 낳으면 뭐합니까? 교육을 못 시키고 대…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다. 50대 중반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유리판이 깨지면서 한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밤 내내 수혈을 해도 환자의 의식은 선명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환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숨을 거뒀다. 상식대로라면 이 환자는 애초 진료를…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를 후퇴시키지 말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원조정당’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 정신 실현”을 얘기했지만, 정작 부유세 자체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발표한 민주노동당 복지정책에서 부유세 도입이 빠졌다. 소득세·법인세를 손봐서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무슨 최고세율 구…
독자편지
심각한 청년실업, 무능한 이명박 정부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51호 2011. 2. 24

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전체 실업률의 갑절이 훌쩍 넘는 8.5퍼센트를 기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계산법에 따르면, 올 1월보다 사정이 나았던 지난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이 23퍼센트나 됐다. 우리 나라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 사회의 정치·경제 지배자…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물론 물가인상과 청년실업, 전세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상의료뿐 아니라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무상의료 안에는 상병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은 아예 없다. 낮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만 해도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재정보다 더 많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복지

영화 〈도가니〉 파문: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정성진 칼럼: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합시다”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를 후퇴시키지 말라

독자편지 심각한 청년실업, 무능한 이명박 정부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영화 〈도가니〉 파문: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정성진 칼럼: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독자편지
심각한 청년실업, 무능한 이명박 정부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