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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지면
이민규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오세훈이 전면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인 만큼, 오세훈의 행동에는 기본적으론 정부 여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처지가 못 된다. 민심의 이반이 극에 달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2호
2011. 8. 4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
자본주의와 복지
: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61호
2011. 7. 1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노동력 재생산을 국가…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합시다”
지면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이 글은 6월 7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이 한 연설문의 일부다. “반값 등록금 집회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저도 우리 딸 등록금 낼 때, 돈이 없어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최저임금 4천3백20원입니다. 시간급으로. 월 90만2천8백80원 가지고 자식 새끼 낳으면 뭐합니까? 교육을 못 시키고 대…
자본주의와 복지
: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다. 50대 중반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유리판이 깨지면서 한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밤 내내 수혈을 해도 환자의 의식은 선명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환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숨을 거뒀다. 상식대로라면 이 환자는 애초 진료를…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
자본주의와 복지 ②
: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를 후퇴시키지 말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원조정당’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부유세’ 정신 실현”을 얘기했지만, 정작 부유세 자체에는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발표한 민주노동당 복지정책에서 부유세 도입이 빠졌다. 소득세·법인세를 손봐서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고 하지만, 권영길 의원의 지적처럼 “무슨 최고세율 구…
독자편지
심각한 청년실업, 무능한 이명박 정부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51호
2011. 2. 24
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전체 실업률의 갑절이 훌쩍 넘는 8.5퍼센트를 기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계산법에 따르면, 올 1월보다 사정이 나았던 지난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이 23퍼센트나 됐다. 우리 나라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 사회의 정치·경제 지배자…
자본주의와 복지
: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물론 물가인상과 청년실업, 전세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상의료뿐 아니라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무상의료 안에는 상병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은 아예 없다. 낮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만 해도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재정보다 더 많은…
복지 재원 논쟁
: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우석균 칼럼
: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
제2의 홍익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63빌딩
박래길
레프트21 49호
2011. 1. 29
63빌딩 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은 현재 81명 전원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곳이 우리의 직장이라고 여기고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회사가 우리 81명 전원을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청인 한화 63시티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1백 …
독자편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환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동네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개선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환자들의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무기가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8호
2011. 1. 6
연평도 상호포격 이후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핵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이고, 일본도 대 중국 군사력을 높이려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대거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는 무려 7백40조 원을 들여 군대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가량 늘려 31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것도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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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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