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를 외면한 기만책에 그쳤다.

정부의 대책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얼마 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완화해 어린이집들이 정부 지원료 외에 웃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폐업 협박까지 했지만, 정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쏙 뺀 채 규제 완화만 합의한 것이다.

결국 늘어난 특별활동 때문에 보육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공공노조 보육협의회가 우려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 줬다.

구체적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도 없다. 1만 명 넘는 국공립보육교사들이 처음으로 임금 동결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서명에 동참하며 항의한 결과, 내년부터 약간의 임금 인상과 임금 지급조건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조차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당장의 개선 요구는 무시한 것이다.

보육 노동자는 기본 임금이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사정과 일시적인 정책에 따라 들쑥날쑥인 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이 높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는 아이들도 질 좋은 보육을 받기 어렵다.

또, 가장 중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빠진 채, 민간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불과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만 발표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시장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정한 무상보육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