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9페이지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오선희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8월 3일~15일, 나는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이 함께하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전국 도보순례 대행진 ‘삽보다 잡(job)’에 다녀왔다. 우리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리플릿을 나눠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과, 취업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청…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4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들이 우리가 먼저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 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7월에는 이런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전 같으면 황당한 주장쯤으로 …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얼마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전 세계 무기 거래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국제 거래는 22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9퍼센트나 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많은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전력 증강 노력은 수그러들지 …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시민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프레시안〉을 통해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에 반론(上, 下)을 폈다. 그는 비판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시민회의의 제안 취지가 첫째, 풀뿌리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고 둘째,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운동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 ‘건강권 …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 ‘무상의료’ 운동이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물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1단계를 ‘모든 비보험 항목의 보험적용’ 그리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직후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7월 1일을 전후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현재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사용…
최저임금: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3호 2010. 6. 4

2011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경제 위기 이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형편없이 낮아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경총은 …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호 〈레프트21〉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회원이 기고한 글(‘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에 대해 같은 단체 회원인 김종명 씨가 반론을 보내 왔다. 그리고 〈레프트21〉 기자 장호종이 김종명의 반론에 재반론을 폈다. 복지국가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금 그 실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운동에, 그리고 〈레프트21〉 독자들에게 도움이…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지면 김종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호 〈레프트21〉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회원이 기고한 글(‘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에 대해 같은 단체 회원인 김종명 씨가 반론을 보내 왔다. 그리고 〈레프트21〉 기자 장호종이 김종명의 반론에 재반론을 폈다. 복지국가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금 그 실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운동에, 그리고 〈레프트21〉 독자들에게 도움이…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로 엄마·아빠 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백 퍼센트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본시간(두 시간) 1만 원의 이용요금 중 가구소득에 따라 8천 원에서 2천…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공약을?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31호 2010. 5. 6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 서민 무상보육! 한나라당이 책임집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좌파 포퓰리즘”이니 “무상급식 다음에는 … 사회주의”니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부자도 포함되니 부자 무상급식이다. 우리는 서민만 무상급식한다. 그러니…

복지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최저임금: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공약을?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최저임금: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