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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
:
우리가 양보한다고 저들이 시혜를 베풀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9호
2010. 4. 8
최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등은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추진모임을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옳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은 지난 20년 동안 그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상이 대표 등의 제안…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조익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27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민생 예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들로 이루어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한 끼…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친부자에 고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 총81조 원이 2009년도 ‘본예산’의 복지 항목과 비교해 8.6퍼센트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인 올해 추경예산…
최저임금을 먹고살 만큼은 올리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호
2009. 6. 18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퍼센트(시급 5천1백50원, 월 1백7만 6천3백50원)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월 78만 7천9백20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조사한 1인가구 생계비 1백47만 4천1백70원과 비교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턱없이 모자라다. 게다가 통계청이…
희망 없는 ‘희망근로 2009’
지면
승영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 5월 정부는 ‘희망근로 2009’ 사업을 지하철 광고를 비롯해 거리 현수막과 포스터, 집집마다 발송된 홍보물 등을 통해 요란하게 홍보했다. 정부는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선전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심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 준다. 희망근로 사업에 지원해서 선발된 일부의 사람들은 주 40시간을 일하고도 식비를 포함해 최대 89…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호
2009. 4. 9
공직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7백82명이 재산을 평균 2천8백만 원이나 불렸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3억 원이나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자들이 한 달 평균 2백만 원 넘는 돈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평균 재산이 25억 원(1조 6천억 …
공동투쟁으로 4대 보험 징수 통합을 막아야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9
3월 18일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졸속통합저지를위한공통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렸다. 공투본에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소속돼 있다. 투표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는 가결이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4
3월 13일 보건복지부와 KDI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비좁고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등 주최측의 성의없는 준비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2백여 명의 청중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토론회가 시작됐다. 회의실 뒤편에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팻말을 치켜 든 청중들이 가득했다. 1부 주제는 ‘정보 제공 …
‘밑 빠진 독에 국민연금 붓기’ 하는 이명박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실력 없는 도박꾼 이명박이 노동자·서민의 연기금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제2의 BBK”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9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7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에서 1조 3천억 원 등 총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
복지예산 대폭 삭감
:
‘불난’ 서민 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최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퍼센트 더 늘렸다”며 엄청난 선심이라도 쓴 듯이 말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6조 원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분, 건강보험 재정부담금 등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법정 의무 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지면
정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10월 7일 서울 대치동 로슈(다국적 제약회사) 건물 앞에서 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를 상대로 벌인 국제 항의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프랑스 Act Up Paris(AID…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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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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