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6페이지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진보진영 내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보편적 증세’)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를 늘리려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8월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국가’가 기업주·부자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6조 5천억 원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증세 규모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5조 8천억 원(5년 누적)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서평,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
계급 사회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86호 2012. 7. 21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고, 병원 치료받기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노숙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들이 더 자주 아프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무료 진료나 의료 봉사의 대상은 언제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다. 저자는 2010년부터 〈한겨레21〉에 직접 체험한 바를 기획기사로 실었고, 이를 정리해…
재벌 아이들 때문에 무상보육 못 하겠다고?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명박 정부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말에 “0~5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 만에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다시 ‘선별적 지원’ 으로 전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보육료 확대 지원 중단을 예고했을 때부터 부모들의…
보육 운동: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이 가동하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4호 2012. 6. 23

공적 복지 시스템으로서 보육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급조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은 사전 연구와 조사 없이 시행됐고, 시행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 이유를 들어 중단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각계에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김정숙 레프트21 83호 2012. 6. 15

MB정부가 지난 4·11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법안에 대한 후퇴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모아 제1차 재정관리 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지난 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한민련)가 소속 어린이집을 집단 휴원하며 시작된 단체행동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처음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와 적정 이윤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이들의 행동은 제어 장…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백선희 레프트21 82호 2012. 6. 4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항의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보건의료노조의 농성 기간에 매일 저녁 복지부 앞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가 주최한 촛불집회에도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첫 발언을 한 김영훈 민주노총…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리병원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려 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설 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이다.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진보진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경제자…
독자편지
복지 재정 확대로 전면 무상 보육 실시하라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말 많은 ‘무상 보육’ 정책이 또 한 번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정부가 하위 70퍼센트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
학부모와 보육교사만 죽어나는 이명박의 무늬만 ‘무상 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를 외면한 기만책에 그쳤다. 정부의 대책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얼마 전 …
서평,《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동력은 ‘계급타협’이 아니었다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이 책의 원제는 ‘복지국가의 흥망성쇠’다. 저자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대표격인 노르웨이에서 30년간 노동운동을 해 왔고, 그 경험으로 복지국가의 성립과 쇠퇴를 분석적으로 다뤘다. 첫째, 복지국가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산물이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동안(러시아혁명 포함) 자본과 노동의 세력균형을 바꿔 놓은 투쟁과 대결의 결과’였다. 따라…
복지국가 논쟁: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비그포르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얼마 전에는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도 출판됐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는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 당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4호 2012. 2. 2

KTX 민영화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60여 개 노조·시민사회·정당 등이 참가한 역대 최대의 민영화 반대 대책위(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철도노조가 시작한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도 “대전에서만 하루 1천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다. 이것은 정부·여당에 상당한 압력을…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국회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
꼴라주 63: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복지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서평,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 계급 사회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재벌 아이들 때문에 무상보육 못 하겠다고?

보육 운동: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이 가동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독자편지 복지 재정 확대로 전면 무상 보육 실시하라

학부모와 보육교사만 죽어나는 이명박의 무늬만 ‘무상 보육’

서평,《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동력은 ‘계급타협’이 아니었다

복지국가 논쟁: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꼴라주 63: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서평,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
계급 사회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보육 운동: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이 가동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독자편지
복지 재정 확대로 전면 무상 보육 실시하라

서평,《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동력은 ‘계급타협’이 아니었다

복지국가 논쟁: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꼴라주 63: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