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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김정숙
레프트21 83호
2012. 6. 15
MB정부가 지난 4·11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법안에 대한 후퇴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모아 제1차 재정관리 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지난 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한민련)가 소속 어린이집을 집단 휴원하며 시작된 단체행동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처음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와 적정 이윤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이들의 행동은 제어 장…
영리병원
: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백선희
레프트21 82호
2012. 6. 4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항의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보건의료노조의 농성 기간에 매일 저녁 복지부 앞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가 주최한 촛불집회에도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첫 발언을 한 김영훈 민주노총…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리병원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려 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설 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이다.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진보진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경제자…
독자편지
복지 재정 확대로 전면 무상 보육 실시하라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말 많은 ‘무상 보육’ 정책이 또 한 번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정부가 하위 70퍼센트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
학부모와 보육교사만 죽어나는 이명박의 무늬만 ‘무상 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를 외면한 기만책에 그쳤다. 정부의 대책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얼마 전 …
서평,《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복지국가의 동력은 ‘계급타협’이 아니었다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이 책의 원제는 ‘복지국가의 흥망성쇠’다. 저자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대표격인 노르웨이에서 30년간 노동운동을 해 왔고, 그 경험으로 복지국가의 성립과 쇠퇴를 분석적으로 다뤘다. 첫째, 복지국가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산물이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동안(러시아혁명 포함) 자본과 노동의 세력균형을 바꿔 놓은 투쟁과 대결의 결과’였다. 따라…
복지국가 논쟁
: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비그포르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얼마 전에는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도 출판됐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는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 당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4호
2012. 2. 2
KTX 민영화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60여 개 노조·시민사회·정당 등이 참가한 역대 최대의 민영화 반대 대책위(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철도노조가 시작한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도 “대전에서만 하루 1천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다. 이것은 정부·여당에 상당한 압력을…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국회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
꼴라주 63
: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특별 기고
: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영화 〈도가니〉 파문
: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광주 인화학교 농아원생들을 상대로 자행된 끔찍한 만행들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폭로됐다. 광주시청, 시교육청, 검찰, 사법부 등까지 연결된 더러운 연결망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백 일 넘게 투쟁할 때 광주시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대책위를 고발했다. 성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자본주의와 복지
: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복지 대책
: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
복지 논쟁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정성진 칼럼
: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63호
2011. 8. 18
한동안 복지담론에 편승하는 듯했던 이명박 정권이 최근 세계경제 위기가 재연되자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으로 원위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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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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